지난 5일,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책임 강화와 선진 소방안전점검 시스템 도입을 위해 상시적이고 전수적으로 이뤄지던 ‘소방검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소방안전관리 전반을 조사하는 ‘소방특별조사’로 본격 전환ㆍ시행됐다.

현재 익산소방서의 소방검사 대상 건축물은 약 8천개 소에 이르지만 이를 검사하기 위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은 고작 60여 명. 통계적으로 1인당 134개 소의 소방대상물을 관리해 온 셈이다.

매년 3%씩 증가하는 소방대상물에 비해 검사인력은 한정돼 있고, 출동과 각종 소방활동 등 여러 업무를 병행하며 ‘소방검사’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2인 1조의 검사팀이 하루에 4~5개 소의 소방대상물을 세밀하게 검사한다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화재예방과 소방안전시설의 유지관리에 있어 건물주와 관계인의 1차적인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나, 아직도 소방검사만 받으면 안전점검이 끝나고, 소방검사를 소방시설점검으로 오인하는 등 잘못된 인식이 고착화돼 건물 관계자의 자발적인 관리를 기대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를 반영, 지난 5일부터 민간의 자체점검활동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조사계획 수립과 7일 전 사전통지를 통해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상세한 조사를 통해 화재ㆍ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방특별조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소방특별조사’란 모든 대상물에 대해 상시적이고 전수적으로 행하던 ‘소방검사’체제에서 심의회를 통해 선정한 계절ㆍ시기별 중요대상 5%와 부실하게 실시된 자체점검 대상, 그리고 국제적 행사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일부 대상을 조사한다.

즉, 소방관서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단순한 시설점검에서 벗어나 소방훈련과 교육, 건물주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행태를 면밀하게 조사하는 등 종합적인 소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 첫걸음에서 오는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상물의 근원적인 안전관리 확대를 위해 실시하는 제도인 만큼 건물 관계인의 책임의식 없이는 절대 정착될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소방공무원 역시 새로운 제도 시행에 발맞춰 안전관리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정 중에도 끊임없이 점검ㆍ보완하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이 병행된다면 도민의 자율방재의식과 더불어 주체적인 건물 안전관리시스템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