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개회한 제158회 익산시의회(의장 박종대) 임시회가 12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1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듣고 신년사업을 살펴봤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익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과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등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KTX민영화 계획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 좌측부터 손문선, 이경애 시의원

이경애 의원을 비롯 15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 KTX민영화 계획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적 동의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벌기업을 위한 특혜이자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KTX민영화'계획 추진 철회를 촉구한다"며 "'KTX민영화' 즉 재벌기업에 철도 사업의 운영권을 주는 행위는 국민의 교통기본권 국가재정 투입 등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주무장관의 면허 허가가 아닌 국회 차원에서 철도 관련법과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본회의 안건처리에 앞서 손문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사무나 도 사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상급기관의 재정지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법에 정해진 보조율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조사업에 대한 과중한 시비 부담이 많다"고 지적하고, "지방자립도가 낮고 각종 지방채 및 민간투자사업으로 고정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익산시의 입장에서는 국가보조사업 및 도비 보조사업에 있어 상급기관의 보조비율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익산시는 법에 정해진 보조사업에 대한 경비 부담률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촉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KTX민영화 계획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 전문 - 이경애 의원

국민의 세금과 호주머니를 털어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는 ‘KTX'민영화 계획이 국회를 포함한 국민적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업무계획보고를 통해 2015년초 개통 예정인 수서~목포, 수서~부산간 고속철도(KTX)의 운영권을 민간기업에게 넘기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그간 한국교통연구원을 앞세워 수요예측으로 군불을 지피던‘KTX민영화 계획’방침을 전면화한 것이다.

국토해양부의 ‘KTX'민영화 계획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건설한 고속철도를 재벌기업에 특혜로 넘기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있는 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다. 또한 요금인상을 비롯한 철도 서비스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며, 국가재정에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요소가 충분하다.

특히 국민적 논의와 공감대없이 국민 세금 14조원을 들여 건설하고 있는 수도권 및 호남 고속철도(KTX)의 30년 독점 운영권을 특정 재벌기업에 넘기려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철도운영을 민간에 개방할 경우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에 대한 외국자본의 유입규제, 철도 안전이나 공익서비스 의무등 철도 자체가 가지는 공공성 담보 방안, 요금의 비정상적인 인상에 대한 규제등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미 여, 야 모두 반대의견을 밝혔고, 전국적으로 ‘KTX민영화 계획’ 저지 범국민 대책위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지금 철도 민영화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익산시의 경우 익산역 폭파사고라는 역사적 아픔이 존재 한다. 안전에 대해 더 민감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KTX가 유치 되면서는 사람과 물류가 집중되는 활발한 도시로서의 익산분위기와 경제유발효과가 기대된 만큼 이를 살려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동익산역 이전 공사가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여 있고 보수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마저도 민영화 된다면 우리 익산시는 더 큰 불행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족의 애환을 싣고 국가의 대동맥으로서 국민의 이동권보장과 안전이 담보되어 있는 100년 철도의 미래를 국민적 합의없이 호남고속철도부터 노선을 분할하여 민영화로 추진한다면 익산 시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KTX민영화 계획’을 막아내고 국민철도를 21세기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안전하고 차별없이 공공의 교통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익산시민들과 함게 노력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민적 동의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벌기업을 위한 특혜이자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KTX민영화 계획’추진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1. KTX민영화 즉 재벌기업에 철도 사업의 운영권을 주는 행위는 국민의 교통기본권과 국가재정 투입등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주무장관의 면허 허가가 아닌 국회차원에서 철도 관련법과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