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 2012년 2월 10일]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손문선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종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침체, 감세, 국가보조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워지는 지방재정 속에서 각 종 보조사업의 확대와 보조비율의 축소로 인하여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고발하고 국가 및 도의 보조비율 확대, 법과 규정에 정해진 보조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급기관의 행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작년에 익산시 공무원들이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겨울철 혹한의 추위를 참으며 근무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6억9천1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많은 칭찬과 격려를 받았는데, 얼마 전에는 절전형 보안등 사업 비리로 인하여 전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6억6481억원의 교부세가 삭감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사업의 입찰 및 뇌물 비리로 인하여 피 같은 거액의 교부세가 삭감된 것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하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 참으로 답답함을 느낌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나 도 사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한다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상급기관의 재정지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해당사업의 재정을 국가나 도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사업이 보조대상에 포함되는지 보조금 비율은 얼마인지는 상급기관이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규정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상급기관의 보조금의 지급비율이 낮다든지 법에 정해진 보조율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상급기관의 잘못된 보조금 지급행위는 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각 기관별 정책으로 쏟아지는 보조금사업은 대응투자를 해야 할 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건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자체세입으로 공무원 월급도 못주는 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들은 지방세와 보통교부세를 받아 보조금 사업 대응투자에 급급하고 있으며 대응투자비의 부담으로 보조금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1조 제1항, 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1항에 의한 별표1를 보면 국가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 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33조 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보조 사업에 대한 도와 시간에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익산시 일반회계 국고보조사업은 2,741억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1,824억원으로 66.6%로 차지하고 있으며, 도비가 296억원으로 10.8%, 시비가 620억원으로 2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494억원으로 도비가 242억원으로 49%, 시비가 252억원으로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간 부담률을 보면 도가 32.2%, 시가 67.7%로 도의 보조금비율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으며, 도비 보조 사업은 도비가 50%를 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익산시에 있어 국가보조사업에 있어 관련 규정을 보면 자치단체 간 경비부담에 있어 도비 부담율이 50%가 넘게 되어 있는 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012년 익산시 본예산 중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보조한 사업에 대해 복지분야에서 몇 가지 사례를 들면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은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관련규정은 도비 50%, 시비 50%인데 도비20%, 시비80%로 되어있으며, 영유아 보육료는 도비70%, 시비 30%로 규정되어있는 데 도비 43%, 시비 57%로 보조되고 있으며, 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지원사업은 도비 70%, 시비 30%인데 도비50%대 시비 50%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도 최소 도가 50%이상 부담하여야 하는 데 매우 낮은 비율로 보조하는 사업이 비일비재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총사업비 41억원으로 도비 19.1%, 시비 80.9%, 시내버스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총사업비 12억원으로 도비 7.6%, 시비 92.4%, 산불감시원 인건비 및 보험료 총사업비 2억2천만원 도비 11.9%, 시비 88.1%, 경로당간식비 총사업비 1억4천만원 도비 20%, 시비 80%,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지원 총사업비 5억4천만원 도비 30%, 시비 70%,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비지원 총사업비 3억9천만원 도비 20%, 시비 80%, 보육교사처우개선비 총사업비 15억4천만원 도비 30%, 시비 70%, 도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년취업 2000사업은 총사업비 17억2천만원으로 도비 40%, 시비 60%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와 같이 도비보조사업은 보조율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도 사업인지 시 자체사업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도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에 대한 개선도 절실합니다. 사회복지분야만 보더라도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의료급여, 저소득층한부모지원사업은 국가보조율이 80%,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70%, 영유아보육사업 지원은 50%,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50%, 기초노령연금지원 사업의 평균보조율은 75% 등 보조비율이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영유아보육분야 및 아동분야에 대한 국가보조율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국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30%이고, 익산시의 경우에는 전국평균보다 높은 33.6%임을 감안할 때 해당 국가기준부담율은 반듯이 상향 개정되어야 합니다.

국가보조사업에 있어 법으로 규정된 도비부담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도의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보며,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기준 없이 임의대로 예산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 사업은 반듯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합니다.

재정에 대한 개선 및 각 기관별 부담비율 조정 없이 매년 확대되고 있는 복지사업 및 각 정부부처 및 전라북도의 정책 확대로 인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기초단체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방자립도가 23%이고 각종 지방채 및 민간투자사업으로 고정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익산시의 입장에서는 국가보조사업 및 도비보조사업에 있어 상급기관의 보조비율 확대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장께서는 보조사업 대한 각 기관별 재정부담율을 정확히 분석하여 지방재정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실시되고 있는 국가 및 도의 보조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상급기관의 기준보조율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 :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				관련규정
	총액	국비	도비	시비
기초노령연금	33,023,556	23,116,489 (70%)	1,981,413 (6%)	7,925,654 (24%)	지방재정법시행규칙 (도비 50%: 시비50%
영유아 보육료	34,486,845	20,692,107 60%	5,931,737 17.2%	7,863,001 22.8%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규칙 (국비60%:도비28%:시비12%)

사업명	예산				관련규정
	총액	국비	도비	시비
저소득층새내기 교복지원	174,600		65,475 (37.5%)	109,125 (62.5%)
맞춤형토탈심부름센터	60,000		18,000 (30%)	42,000 (70%)
지역아동센터	2,011,705	1,005,874 (50%)	387,182 (20%)	618,649 (30%)
생활체육교실운영	67,300		20,190 (30%)	47,110 (70%)
농기계임대사업	151,544			151,544 (100%)	관련규정 국비50%, 지방비50%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	480,000		180,000 (37.5%)	300,000 (62.5%)
임도시설	574,560	광)402,191 (70%)		172,369 (30%)	관련규정 국비70%, 도비25%,시비25%
기초푸드뱅크사업	16,660		5,000 (30%)	11,660 (70%)
장애수당	1,752,284	1.230,036 (70%)	208,899 (12%)	313,349 (18%)
보육교사처우개선비	1,542,400		462,720 (30%)	1,079,680 (70%)
공공형 보육시설 사업	452,160	235,123 (52%)	67,824 (15%)	149,213 (33%)
시내버스재정지원금	4,184,316		800,316 (19.1)	3,384,000 (80.9)
시내버스벽지노선손실보상금	1,249,271		95,518 (7.6%)	1,153,753 (92.4%)
산불감시원인건비 및 보험료	225,600		26,743 (11.9%)	198,857 (88.1%)
경로당간식비	145,300		29,060 (20%)	116,240 (80%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지원	540,720		162,216 (30%)	378,504 (70%)
지역아동센터방과후 급식비지원	389,880		77,976 (20%)	311,904 (80%)
보육교사처우개선비	1,542,400		462,720 (30%)	1,079,680 (70%)
청년취업 2000사업	1,728,000		691,200 (40%)	1,036,800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