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여성의전화] 제1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1월30일부터 열흘간 열렸다.

익산여성의전화 의정지기단은 마지막 날 본회의장에 있었던 반대토론과 표결에 중요성을 느끼고, 이 건을 다루고자 한다.

지난 2월 8일 오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8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가 있었고 그 중 손문선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심의했다.

손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에는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던 것에 '재 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수정 제출했다.

이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익산시의 민간위탁사무가 많아 일정부분은 집행부 자체에서 심의해 결정해도 된다고 판단했고 이에 '재 위탁 또는 재계약시 민간위탁금이 연간 오천만 원 이하 위탁기관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어 본회의에 상정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조례 안을 발의 한 손 의원과의 소통은 전혀 없었다.

이 단서조항이 삽입된 수정안에 대해 조례를 발의한 손 의원은 본래의 조례안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며 반대토론과 본회의에서 표결할 것을 요청했다.

본회의에 표결을 요청 할 때는 재적의원 25%의 동의서명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의안으로 다시 상정됐고 참석의원 19명 중 16명의 찬성, 3명의 반대로 단서조항이 빠진 안으로 가결됐다.

손문선 의원은 “ 익산시 민간위탁 기관 중 손에 꼽히는 몇 기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연간 오천만 원 이하 기관이다.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천만원 이하 기관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본회의장에서의 표결은 익산시의회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한다. 의정지기단은 한 사안에 대해 잘못된 점을 찾고 이것에 대해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토론하고, 표결까지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의회에서 마땅히 자리 잡고 있어야할 공론의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에도 의미를 둔다.

이 과정에서 하루 동안 7명 의원의 동의를 얻어 서명을 받고, 표결과정에 대부분의 의원이 참석해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했다는 점은 익산시의회의 성숙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글 : 익산 여성의전화 의정지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