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A씨는 경북지역 제19대 총선 예비후보자 B씨의 측근인 C씨로부터 ‘B씨의 프로필’과 ‘출마의 변’이 적힌 문건과 함께 현금 1백만 원을 제공받은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하던 중 C씨의 수첩에서 2011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예비후보자 B씨로부터 선거운동의 대가로 약 4천여만 원을 받은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C씨와 예비후보자 B씨도 함께 고발하였습니다.

현재 예비후보자 B씨와 그의 측근 C씨는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의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역대 최고액인 1억 2천만원의 선거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깨끗한 선거를 향한 유권자의 열망과 노력으로 금품수수 등 구시대적 선거관행이 많이 사라졌지만 위의 사례에서 보듯 아직도 돈으로 표를 사려는 구태가 남아 있습니다.

선거일전 60일(‘12. 2. 11)을 기준으로 단순 통계상으로는 제19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적발건수는 총 541건으로 제18대 총선보다 30% 정도 증가하였을 뿐이나, 고발건수는 3배 이상 증가되었고 전체 고발사안의 83%(58건 중 48건)가 금품 또는 음식물 제공 같은 매수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돈선거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선거범죄는 갈수록 은밀화·지능화하고 있으며,특히 후보자의 매수행위 등 금전관련 선거범죄는 내부의 신고․제보가 없는 한 적발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각종 선거범죄 신고를 활성화 하고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는 자수자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조직적 금품제공범죄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며, 이러한 신고·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함으로써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오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드립니다.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선거범죄의 위반유형에 따라 포상금을 단계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고나 단서 제공으로 선관위가 고발 등의 조치를 할 때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선거법위반자의 성명·주소, 위반일시·내용·장소 등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관할 선관위가 위반사실을 조사·확인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단, 금전·물품을 제공받은 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제공받은 금전·물품을 제출해야 합니다.

포상금 지급 등 모든 과정에서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선거범죄 신고․제보자는 신고단계부터 그 신분을 보호대상으로 하여 관리함은 물론 신원보호를 요청한 경우 포상금 지급시에도 선거 관리위원회 직원이 대리로 수령하여 신고자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선거가 끝나도 계속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품수수행위의 50배 과태료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종전에는 금전을 제공받은 경우 일정한 사유 (입당의 대가, 출판기념회 등 모임ㆍ집회참석 대가, 야유회 등 각종행사에서 금전수수, 축의ㆍ부의금 수수)의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기부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금전을 제공받은 경우 사유에 관계없이 모두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