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을' 무소속 김상기 예비후보는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할 때 마다 쟁점이 되는 단골 메뉴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제안한다"고 첫 번째 정책으로 내놨다.

김 후보는 "참여정부는 투기의혹이 있는 인사들을 대부분 낙마시켰으나, 이명박 정부는 투기의혹을 개의치 않고 입각시켰다"며 "문제는 이들이 추진하는 정책들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더 나아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 돈을 번 사람들이 고위공직(국회의원 포함)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부동산 투기는 안 된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무늬만 ‘백지’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백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4가지를 제안하고 효과에 대해 밝혔다.

① 선출직 공무원과 고위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할 때에는 소유 부동산이 실수요임을 본인이 해명한다.

② 해명을 하지 않거나 해명에 대한 설득력이 없는 부동산은 중립적 신탁위원회에 백지신탁을 한다.

③ ②와 같은 경우에는, 취득당시 시가의 원리금과 신탁시점의 시가 중 적은 금액의 원리금만을 퇴직 시 돌려준다.

④ 백지신탁의 대상자는 본인과 부인 그리고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한다.

김 후보는 "보다 공정한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ㆍ집행할 수 있게 된다"며 "부동산 부자들이나 부동산 투기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고위공직자에 오르거나 공직에 출마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