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농협 이완구 조합장. 지난해 7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익산선관위에서 선거법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을 읽어보고 있는 모습

지난해 7월 26일(화) 익산농협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완구 조합장이 2010년 선거과정에서 전임 조합장을 비방했다는 농업협동조합법(선거법) 위반으로 약식기소 벌금 500만 원이 없던 것으로 하는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박헌행 재판장(형사 1단독)은 지난 22일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 이 조합장의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2010년 6월 조합장선거 당시 피고인(이완구 조합장)이 선관위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보낸 선거용 인쇄물에 이모 전임 조합장과 관련한 내용 중 4가지가 허위인데다가 사실일지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 했지만, '전임 조합장의 직원채용 비리를 비롯 근거 없는 상여금 지급 등의 내용이 명예훼손성 가능성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기 때문에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피고인의 선거공보물은 전임 조합장을 비방할 목적보다도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공익적 의도가 더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인쇄물의 의도와 동기, 목적, 법률 적용의 상당성,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 조합장은 2010년도 선거과정에서 전임 이모 조합장과 이완구 현 조합장이 선거를 치룬 과정에서 농업협동조합법(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으로 약식기소 벌금 500만 원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 다음해인 2011년 7월 26일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