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도의원 도정질문 및 답변서(하단)]

익산시 제2선거구 민주당 산업경제위원회 김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한해가 시작한 지도 어느덧 두 달이 지났습니다. 올해는 곧 발효될 한․미 FTA로 인해 농업인과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한 해이자, 도민의 선택이 나라살림을 좌우하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통 받는 이 없이 모두의 행복지수가 높아져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더욱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길 다짐해보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용두사미 되나?

먼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2006년, 민선 4기에 들어서자마자 김완주 지사께서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던 식품산업클러스터는 민선 5기 중반에 접어든 현재까지 매우 부진한 사업추진으로 산단 승인조차 받지 못한 채 어느덧 6년을 허송세월로 보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말 그대로 용두사미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때 대통령께 보고될 정도로 관심을 모았던 사업은 2008년,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위상을 높여 사업비만 해도 1조원이 넘는 명실상부한 국책사업의 반열에 올라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예비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주거와 상업·학교용지가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산업단지 면적은 396만7,000㎡(120만평)에서 239만㎡(72만평)로, 사업 수도 총 16개 사업에서 11개로 축소됐으며, 이에 따라 총 사업비도 2,000억원 가량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위안 삼았지만,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위기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 1월 LH공사가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LH와의 질긴 악연은 이후 2년 동안 계속되었고, 그 기간동안 사업 추진은 고사하고 무슨 연유인지 사업비도 당초 8,082억원에서 5,535억원으로 2,5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공중 분해되고 말았습니다.

LH로 인한 2년 동안의 사업 중단 사유를 보면, 그 당시 LH공사가 통합되면서 어려운 경제 사정과 내부 방침에 따라 식품클러스터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분류돼 추진여부를 재검토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LH공사 말고는 다른 대안은 전혀 없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또한 2,500여억 원의 사업비가 감축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떤 사업들이 제외됐는지 지사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당초 구상했던 사업비보다 절반가량이 축소됐습니다. 혹시 사업이 축소된 이유가 세종시나 다른 지역의 견제 때문은 아니었는지 우려되는 부분이고, 때문에 하루빨리 본 사업을 착공해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애초 정부 예비타당성을 통과될 당시의 계획으로는 2010년 사업을 착공해 1단계로 2012년까지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를 완공한다는 계획이었고, 농수산식품부는 조기 가동을 목적으로 2012년 상반기부터는 단지 분양에 나설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3월, 현재 상태를 보십시오. 최근까지 관련 기업유치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정작 이들 기업이 들어올 부지공사는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탄소산업의 추진속도와 문제 해결방식이 참으로 대조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다보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투자 유치한 기업의 이탈문제입니다.

지난 2010년 3월, 동료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투자의향(LOI)을 체결한 업체가 86곳, 그 다음에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업체가 31곳’으로 총 117개 기업을 유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2년이 흐른 현재 시점에 와서, 저에게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총 74건의 MOU만 체결했다고 나타났을 뿐 LOI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MOU의 전단계라 볼 수 있는 LOI는 체결 이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투자의향을 보다 구체화시켜 MOU나 실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현재까지 체결된 LOI 실적은 얼마이며, 2년 전 LOI를 체결한 86곳 중 몇 군데나 MOU로 이어졌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젠 사업을 조기 착공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상 추진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산단 승인을 위한 제반 절차를 비롯해 토지 보상절차와 관련 예산확보도 순탄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이 심각하게 우려하는 문제는 바로 투자유치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투자기업의 경우 착공도 못한 부지에 선뜻 투자할 의향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말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세계적인 식품산업단지로 만들려면 투자유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입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 결과 총 74건의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과연 이 가운데 완공 시점인 2015년 말엔 실제 얼마나 투자로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사업 차질에 따라 투자유치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초기 타 지역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출범했던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이 추진과정에서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는 원인이 행정기관의 추진력 부재에 있었던 건 아닌지 곱씹어 볼 일입니다.

전라북도의 추진체계 변경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초기 전략산업국 소관이었던 식품산업과가 농수산식품국으로 이관된 뒤 금번 조직개편에서 다시 전략산업국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이러한 부메랑 조직개편에는 나름 타당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잦은 조직개편이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평가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김완주 지사의 가장 성공적인 사업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사업이 식품클러스터입니다만 민선5기 들어선 잡은 고기라고 먹이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국가사업이라고 정부나 해당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도비 배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 효과의 범위가 전라북도 전체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발전에 있으며, 전략산업이자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감안할 때, 도의 과감한 투자가 요청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젠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동북아 식품시장을 선도할 거점 구축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상으론 2015년 12월에 산업단지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식품기능성․안전성․패키징 등 3대 핵심 R&D시설과 기업지원시설은 2014년까지 구축 완료하겠다는 계획인데, 과연 기간 내 완공이 가능한지 지사님의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올 말부터 시작되는 보상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LH공사의 토지보상비 확보 여부가 관건입니다. LH의 예산순기에 따라 올 2월말에 확정되는 것으로 보고됐는데, 이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남은 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점점 불리해지는 도내 투자유치 환경

올 들어 도내 외국인투자특구 해제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벌써 도내 태양광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지난달 24일 지경부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특구해제 결정이 내려진 바 있으며, 관광분야 외투특구인 고군산군도 구역 또한 투자부진에 따라 해제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유치 실적도 기대에 못 미쳤는데, 지난해 외투실적은 신고액 기준으로 전년대비 19.5% 감소한 총 2억2,300만달러에 그쳤으며, 도착액 기준으론 증가했지만, 이는 전국 비중 0.8%에도 못 미치는 부진한 실적을 면치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투자보조금 관련 고시 변경 사항은 열악한 도내 투자유치 현실에 상대적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잘사는 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려줌으로써 특혜논란까지 불러오고 있어 도내 투자환경은 더욱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금번 정부 조치의 핵심은 최근 3년간 보조금 교부액이 총 보조금의 5% 미만에 머물렀던 광역자치단체에 한해선 국고 비중을 80%로 상향시키고, 5% 이상 받은 자치단체에 대해선 국고 비중을 70%로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지방 투자촉진 정책에 부응해 탁월한 투자유치 성과를 올린 지자체를 국가가 치하는 못해줄지언정, 되레 상대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현재 일자리 창출에 전력투구하는 지자체의 사기를 무참히 꺾어버리는 행위일 텐데, 이에 대응하는 전라북도의 자세가 너무 안일하다는 점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시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방투자보조금의 도입 취지와도 어긋나는 조치입니다.

재정자립도만 보더라도 전북은 전남 다음으로 가장 열악한 재정여건을 갖고 있으며, 열악한 산업기반에 일자리가 없어 인구유출이 끊임없이 지속돼왔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국고보조율이 상향조정된 영남권 5개 광역지자체를 포함한 7곳은 전북보다 두세 배는 더 나은 형편인데도 정부 대책은 정반대로 이뤄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전라북도가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며, 피해를 본 강원, 충청권과 연계한 대정부 활동도 전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방투자보조금 개편에 대한 전라북도의 견해는 무엇이며,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라북도가 보조금 배분방식으로 정부에 건의한 사업체 수 기준보다는 재정자립도와 같이 지역낙후도를 반영한 지표가 더 합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토의견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LH 분산배치 원칙만을 철썩 같이 믿고 있다 경남에 송두리째 빼앗겨 박탈감에 빠진 작금의 전북도민들은 광역경제권과 국제공항 등 굵직한 국책사업에서조차 소외와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대정부 건의를 한 사안이지만, 전라북도의 대응이 부족할 경우 LH사태와 같이 도민들이 실망감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지사님께 주문하는 바입니다.

등잔 밑이 어두운 도 보육정책

다음은 도 영․유아 보육 지원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른바 ‘3포 세대’로 불리는 청년층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포기 현상을 일컫는 말인데 이는 곧 출산율 저하로 이어져 2020년부터는 인구가 급감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권과 정부에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각종 출산부양책 및 영ㆍ유아 보육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을 이용하는 영ㆍ유아에게 혜택이 편중되어 있어 자가 보육을 원하는 부모들의 지탄을 받고 있으며 대책 없는 보육료 동결로 인해 어린이집이 총파업하는 등 영ㆍ유아 보육정책이 총체적 난국에 처해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어린이집 대란은 도내에선 참여하지 않았다 해도 여전히 그 불씨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사께 묻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원칙 없는 보육정책으로 큰 홍역을 치른바 있습니다. 부모들의 마음도 읽지 못하는 보육정책에 대해 전라북도 측면에서 마련한 보육방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라북도는 청내 영․유아 보육사업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해 직원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유아보육법」제14조 및「2011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 사업주는 직장 보육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설치하지 못할 경우 매년 고시하는 보육료 지원단가의 50%이상을 보육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이는 보육시설 위탁여부 및 정부보육료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실태를 살펴보면, 도와 14개 시․군 중 보육시설이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으며, 더욱이 보육수당 지급방법 또한 제각각이다보니 도청과 시ㆍ군청간 형평성 논란과 함께 직원 사기저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 지침을 무시한 전라북도는 몇몇 시ㆍ군보다도 못한 형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보면, 등잔 밑이 어두운 전라북도 보육지원제도가 얼마나 열악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곳은 우리 도를 포함해 단 네 곳에 불과하며, 여기 포함된 충청남북도는 그나마 정부지침에 따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설이 설치돼 있는 서울과 경남 등은 정부보육료와 중복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직원복지에 무관심한 전라북도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이밖에 2개월에 한 번씩 신청해 지급받는 방식으로 인해 연말정산에서도 손해를 보고 있다는데, 자부심을 느껴도 모자랄 판에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직원들이 전북 발전에 매진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 지사께 묻겠습니다.

도내 어느 사업장보다 보육 장려에 모범이 되어야 할 도청에서 법령 및 정부 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육수당 지급으로 시설운영을 대체하는 것은 아주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정부보육단가의 50% 이상을 ‘시설 이용여부나 정부 보육료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토록 하고 있는데, 민간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타 광역단체 및 시ㆍ군보다도 못한 보육지원책을 도가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2011년도 미지급 보육수당에 대한 소급지급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시․군에 대한 보육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중구난방으로 운영 중인 보육수당과 관련해 정부 지침에 맞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누구보다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할 도청 공무원들이 이번 인사에서도 보듯 시군행을 선호하며, 도청으로의 전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량 때문도 있겠으나, 직원복지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이유일 텐데, 직원 사기와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 답변

국가식품클러스터

먼저 사업시행자가 LH공사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09.11월 KDI 예비타당성 통과 이후 국가산업단지 지정권자인 국토부에서 2010.1월 LH공사에 사업착수를 요청하여 LH공사가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LH공사가 통합 이후 경영난에 몰려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PF에 의한 민간개발, 전북개발공사 등을 대안으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도 했습니다.

반면 당시 국제적 금융위기 등으로 산단조성 등 민간자본을 통한 PF가 모두 단절된 상태였고 전북개발공사 또한 자금력에 한계가 있어서 대안을 찾기가 어려웠고, 설사 대안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를 변경하여 새롭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투자재원 마련 및 전문인력 확보 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 최소한 1~2년 이상의 사업추진이 지연 등의 문제를 감안하였기 때문에 LH공사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업비가 2,500여억원이 감축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 시 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전략적으로 사업일부를 조정하여 사업비 5,535억원 규모(11개사업, 72만평)로 KDI의 예비타당성을 통과하였으며, 농식품부 및 우리도에서는 향후 클러스터 발전과 수요 확대를 감안하여 예타를 통과한 72만평(5,535억원)과 예타를 받지 않은 주거ㆍ상업단지 48만평(2,547억원)을 함께 조성할 예정이었으며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8,082억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도와 농식품부가 재정여건, 시급성 등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예타를 통과한 산업용지 72만평(5,535억원)을 2015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먼저 추진하고, 주거ㆍ상업단지 48만평(2,547억원)은 2015년 이후 2단계 사업으로 추진을 계획함에 따라 1단계 사업비로 5,535억원만「농식품부 사업운영 계획」에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감액되었다고 말씀하신 2,500억원은 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후에 2단계사업으로 추진할 주거․상업단지 조성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LOI 실적은 86건으로 이는 2009년 예타조사 과정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수요확보 차원으로 발굴한 기업이며, LOI 체결 기업과는 MOU를 따로 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2010년부터는 LOI 체결 보다는 직접투자에 관심이 있는 기업과 MOU(투자협약)체결에 집중하였으며, 2011년까지 총 74건의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에 관심이 있는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홍보에 전념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MOU체결 기업이 실제 투자로 얼마나 이루어 질 수 있느냐”는 “산업단지를 얼마나 빨리 조성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말 LH공사가 산단 승인신청을 한 이후 금년에는 익산왕궁면사무소에서 현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산업단지 조성절차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산업단지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행 대상 14개 분야(10개부처) 중 12개 분야(8개부처)에 대한 협의를 이미 완료하였고, 나머지 산지전용타당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2개 분야도 지금까지 환경부, 산림청 등 중앙 관련부처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와 LH공사, 농식품부가 연내「토지보상 착수」를 목표로 행정절차 이행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LH공사에서는 아직 승인도 안 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에 토지보상비까지 미리 세우는 등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므로 식품기업 투자유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식품산업과를 전략산업국에서 농수산식품국으로, 다시 전략산업국으로 추진체계를 변경한 것은

식품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성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산업국에서 농수산식품국으로 이관은 식품산업을 농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최근에는 IT산업, 나노산업, 바이오산업 등 모든 산업이 독자적으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이 핵심이 되어 지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생물성소재를 나노기술과 융복합하여 최고급스피커를 만들어 내듯이 식품산업 또한 식품과 방사선기술, 나노기술의 융복합 등 다양한 분야를 함께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시대변화에 맞게 산업규모를 더 확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산업간 융복합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9대 신성장동력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략산업국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재조정 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은 우리나라의 미래신성장동력을 견인하는 신산업으로 농식품부가 주관하여 국가가 추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도에서 지난해에 도비 18억원을 투입하고 금년에도 2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① 3대 핵심 R&D 시설의 기능 활성화 및 고급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이 필요하고, ② R&D 기관과 연계될 수 있는 대학의 인력 양성과 함께 ③ 세계 식품시장을 선도할 선도기업 유치와 홍보 등 3가지 목적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기에 활성화하도록 앞으로도 기업유치 지원 등 도비를 적극 투입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대 핵심 R&D시설 및 기업지원시설 구축이 2014년까지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핵심 인프라인 식품전문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3대 핵심 R&D 시설 등 6개 기업지원시설 구축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6개 기업지원시설에 대한 건축기본계획 및 설계지침 용역이 금년 2월에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고 내년 2월까지 설계가 마무리 되면 2013년 7월 사업을 착공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농식품부가 금년 4월에는「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을 정식 직제화 하기 위해(서기관 1, 사무관 3, 주무관 3) 행안부에 이미 정원 승인을 득하였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정부지원시설에 대한 건축･운영 등을 전담할 전문가를 보강(10명)하는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기한내 완공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까지 정부지원시설에 대한 준공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2015년부터는 본격적인 기업지원을 통해 동북아 식품시장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H공사의 토지보상비 확보상황과 앞으로 남은 산단조성 절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미 승인된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비 확보를 위해 LH공사 사장 면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2월말 확정된「2012년 LH공사 사업운영계획」에 토지보상비 10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토지보상비 집행을 위해서는 금년 5월까지 산단승인을 마쳐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14개 분야의 사전절차 이행이 4월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12개 분야가 완료되었으며 아직까지 진행 중인 산지전용타당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도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승인 후 물건조사 등 신속한 절차이행에 최선을 다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투자유치환경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개편에 대한 우리 도의 견해와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를 위하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보조금의 일정비율을 국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1월 지경부에서는 보조금 지원의 지역별 편중현상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저조한 지역＊에 국비매칭 비율은 10%, 기업지원비율은 5%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국가재정자금지원기준을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 국비매칭비율 : 지원실적저조지역(80%), 일반지역(70%)
- 기업지원비율 : 지원실적저조지역(입지 45%, 설비투자 15%), 일반지역(입지 40%, 설비투자 10%)
- 일반지역 :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 저조한 지역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광주, 제주)

그 결과 우대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 우리 도보다 투자환경이 나은 지역들이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의 이번 고시개정은 투자여건이 월등하고 제조업이 과밀화되어 있는 지역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할 수 있는 불합리한 개정이라고 봅니다.

이는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정책의 근본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부정책에 따라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으로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오히려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공식적 비공식적 채널을 통하여 본 고시개정의 부당함을 여러 차례 항의방문 및 건의를 하였고, 의회를 비롯한 상공회의소, 언론 등에서도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개선 건의에 적극 동참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우선 현 고시 그대로 국비를 배정하고, 10월 중에 국비 배분액 미소진 지자체의 예산을 환수하여 재배분하고, 지원실적 저조지역도 국비보조금 지원실적에 따라 대상지역을 매년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12년도 전북도 배정액이 94억원(‘10년 85억, ’11년 93억, ‘12년 9억)으로 수요대비 적정한 금액으로 판단되나 앞으로도 적극적인 기업유치 노력으로 더 많은 국비 보조금이 배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정부에서 투자보조금을 배정할 때 사업체수 기준보다 지역낙후도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투자보조금 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이 국가균형발전법이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볼 때 지역낙후도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부에서는 현재에도 투자보조금을 배정할 때 지역의 낙후도, 지역내 총생산(GRDP), 최근년도 보조금집행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나 낙후도가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는데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정부의 투자보조금 배정시 사업체수는 물론 지역내총생산, 재정자립도와 같은 지역낙후도 비중을 높이도록 계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도 보육정책 관련

우리도의 보육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보육시설은 1,577개소로 72,631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보되었으나 이용인원은 57,139명으로 (충족율79%) 공급이 수요보다 초과되어 과거보다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수준도 만족스럽지 못하여 표준보육과정* 외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표준보육과정 : 보건복지부 시행 정규 보육프로그램

우리 도에서는 시설운영의 어려움 해소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0～2세, 5세 아동은 전 계층 지원하고, 공 보육 확보를 위하여 교직원 인건비, 처우개선 수당, 냉난방비, 보수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가 보육 부모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차상위 계층 0～2세 아동과 12세 미만 장애아동에게도 최고 월20만원씩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육시설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지도점검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도청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06년도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도청어린이집 신축을 추진하였으나 ’06. 8월 6세미만의 자녀를 둔 청원(804명)을 대상으로 도청어린이집 운영 관련 설문조사 실시 결과 대상자의 절대다수인 87%(702명)가 어린이집 운영보다는 집근처 보육 시설을 희망하였고, 도내 민간보육시설 역시 남아돌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보육시설연합회의 도청어린이집 건립 중단 촉구등 설치반대 의견에 따라 여론수렴 및 간담회를 거쳐 도정 발전시설로 활용키로 결정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08.1.24 도의회 제243회 본회의에서 당초 신축예정 건물을 도정발전시설로 이용토록 의결됨에 따라 현재는 1층은 발간실로, 2층은 자원봉사종합센터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도는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고 있다는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보육료는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지침으로 2010년도까지는 이중지원이 불가능하였으나, 2011년도부터는 시설이용여부나, 정부보육료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이중지원이 가능토록 지침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도 에서는 지침에 따라 이중지원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할 사항으로 보지 않고 권장사항으로 이해하였고, 특히 16개 시도중 3개 시도만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중지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2011년도 미지급 보육수당에 대한 소급지급계획에 대하여는 정부의 보육정책 강화차원에서 검토할 수는 있지만, 공무원에게 이중지원에 따른 형평성과 타 시도 지원사례 등을 볼 때 소급적용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ㆍ군에 대한 보육시설 설치 유도 및 보육수당을 정부지침에 맞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셨는데 시ㆍ군에 대한 보육시설 설치 유도에 대하여는 현재 14개 시군이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시ㆍ군별로 보육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것보다는 해당 시ㆍ군내의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여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수당을 정부지침에 맞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도에서 정부에서 정한 기준이외의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기는 어려우며 시군의 재정형편에 따라 법에서 정한 기준(100분의 50이상) 이상으로 지급할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