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을' 무소속 김상기 예비후보가 발표한 '패키지형 세재 개혁'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의 현 세금 정책에 대해 "한국의 부동산 세금은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은 반(反)시장적이며 투기 친화적 구조"라며 "보유세대 거래세 비율이 대한민국은 4:6인 반면, 미국 10:0, 일본 8.6:1.4, 캐나다 9.4:0.6으로 반(反)시장적이고 부동산보유세 실효세율이 대한민국은 0.2~0.25%인데 미국은 1.5%, 일본과 캐나다는 1%로 투기 친화적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토지보유세는 투기를 막으면서 경제를 왜곡시키지 않고 오히려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세금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며 "토지보유세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치로 이 세금을 강화해서 토지투기를 차단하고 경제에 부담을 주는 세금을 감면하는 패키지형 세제개혁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0.14%인 토지보유세 실효세율을 2017년(0.5%), 2022년(1%)로 강화하면서 기타세금은 감면하는 것을 3단계로 진행하면 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1단계: 2017년까지 토지보유세 증세만큼 거래세와 건물세를 축소ㆍ폐지한다.

김 예비후보는 "2010년 부동산보유세는 부가세(surtax)까지 합쳐서 10조3천억 원이고 부동산 거래세는 16조 원이므로 부동산세로 26조3천억 원을 거둔 셈이다"며 "여기서 토지분 보유세만 추정하면 7조2천억 원 정도 되는데, 첫 번째 5년 동안에는 토지보유세를 지금의 3.5배까지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개혁을 진행하는 것으로 건물세와 거래세 모두를 토지보유세로 이전시키면 된다"고 주장했다.

2단계: 2022년까지 토지보유세 실효세율을 1%로 올리고 다른 세금을 감면한다.

또한 "경제에 부담을 주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은 세율을 낮추는 동시에 최고구간 신설을 통해 수직적 공평성 즉 누진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3단계: 2022년 이후에는 지가를 고정시키는 방법을 도입한다.

"이로써 토지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반면, 토지보유세를 더 거두는 만큼 소득세와 법인세를 계속 낮춰 나가면 된다"며 3단계를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예상효과와 세제개혁이 각 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동산 투기는 사라지고 경제는 활성화 돼 투기에 짓눌렸던 경제는 생산과 고용이 동시에 증가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위계층의 삶은 좋아지는 반면 부동산 부자들의 힘은 줄어드는데 유리한 계층으로는 무주택 서민들로 집값이 경향적으로 낮아지고 노동수요 증가로 실질소득이 향상되기 때문이고 실직자들도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소득에 맞는 적정한 주택을 소유한 자들은 재산세 더 내는 대신 근로소득세 감면 받기 때문에 손해 보는 것이 없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은 토지세 더 내는 대신 법인세가 감면, 토지를 임차해서 쓰는 기업은 법인세 감면, 임대주택 거주자는 근로세가 감면, 복지수혜자는 복지재정이 확충된다"고 분석했다.

이와 반대로 불리한 계층으로는 주택 과소비자로 감면받는 소득세보다 토지세를 더 많이 내야하고, 예상되는 불로소득이 줄고 불필요한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한 기업은 감면받는 법인세보다 내야할 토지세가 훨씬 많고,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부동산 부자 역시 토지세를 많이 내야하고,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