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창설된 배경에는 3ㆍ15 부정선거라는 관권선거의 아픈 기억이 있어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선거뿐만 아니라 국가전체의 질서를 위협하고 행정의 비효율은 물론 부패의 근원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도 공무원 또는 통·리·반장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하 ‘공무원 등’이라 함)의 선거개입이 발생하고 있어 공정선거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양대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조화 될 수 있도록 공무원 등의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를 공천헌금·선거인 매수 등 돈선거, 비방ㆍ흑색선전 및 불법 사조직 설치와 함께 '중점단속 선거범죄'로 보고 강력한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위원회는 국민의 봉사자이자 법질서의 수호자인 공무원 등 공적지위에 있는 분들은 선거에 있어 엄정중립의 자세를 지킬 것과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위법행위를 알게 된 유권자는 적극 신고ㆍ제보해 주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