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지역협의회는 익산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고 헌법기관으로써 공무원에 준하는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 당시 본 기자에게 준 명함. CCTV를 확인하면 명함을 주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기자는 이모 회장을 전에는 모르고 있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제 4조 6항에 보면, 제1항 중 회장, 지회장 및 간사가 「공직선거법」제2조에 규정된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이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 그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 전(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나 주민자치위원장, 통ㆍ리 반장 등이 공직선거법 제2조 규정에 의해 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에 출마하게 될 경우에는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과 같이 민주평통 이모 회장도 규정에 의해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이 적용을 받고 있는 공무원 등이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 것 같이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회장, 지회장, 간사도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선거운동을 하고자 할 때에도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더구나 민주평통은 헌법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헌법기관이기도 하다.

민주평통은 현재 의장이 이명박 대통령으로 국내(지역회의 : 16개 광역시도, 이북 5도, 해외 2곳과 272개의 지역협의회) 및 해외(42개 지역별)의 조직을 가지고 있고 1980년 10월 27일에 '헌법 제68조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로 설치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후 민주평통 사무처가 통일부 소속 민주평통 사무국으로 개편, 통일부 소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회의 사무실은 당해 시ㆍ도청 소재지 내에 두며, 지역회의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 근거로 익산시협의회는 익산시청 내에 사무실을 두고 매년마다 익산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고 올해 운영비 3천530여만 원 예산이 배정돼 지원받게 된다.

한편 지난 1월 8일 전정희 예비후보 출판기념식에서 민주평통 익산시협의회 이모 회장은 본 기자에게 명함을 주며 "전정희 캠프를 총 책임지는 대책위원장이다"고 분명하게 밝혀 관권선거 개입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