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가결률(통과)이 평균 5.4%인 가운데 익산 ‘갑’ 이춘석 의원(이하 후보)은 0%, 조배숙 의원(이하 후보)은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 왼쪽부터 18대 현 이춘석 의원과 조배숙 의원

지난 30일 오후에 있었던 금강방송, 전북CBS, 전북도민일보 공동으로 주최한 익산 ‘갑’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여한 전주대학교 한 교수가 이춘석 후보에게 법안 발의 건수와 가결 건수를 물어봤으나 가결된 법안에 대해서는 회피하면서 지난 4년간 예산안 날치기, 한미FTA 등의 문제로 몸싸움을 많이 했다고 이 후보자는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본지]는 익산지역 2명의 현 의원에 대한 발의건수와 가결률을 알아보기 위해 자료를 입수해 분석해 봤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서 지난 2월 16일에 발표한 자료(2012년 1월 1일 기준)에 의하면, 이춘석 후보는 총 발의건수가 51건으로 나타났으나 1월 2일 3건을 추가해 총 54건이고, 조배숙 후보는 총 발의건수가 42건인 것으로 보고됐다.

하지만 가결(법안이 통과된 것)률이 이춘석 후보는 0%인 반면, 조배숙 후보는 4.8%로 평균치보다 약간 밑돌았다.

이춘석 후보는 총 54건 중 모두 일부개정법률안(이미 있던 법률을 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중 대안폐기 8건, 폐기 1건으로 총 9건이 폐기됐으며, 조배숙 후보는 총 42건 중 2건은 제정안(새로 정할 법률이나 제도 따위의 안건)과 나머지 40건은 일부개정법률안이고 이중 수정가결(발의한 법룰을 수정한 것) 2건, 대안폐기 11건, 철회 1건으로 법률안으로 통과된 안건은 2건이다.

나머지 법률안은 18대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자동폐기돼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이며 논란이 되는 부분에서는 대안폐기인데 2가지로 나눠지고 있다.

2명 이상의 의원이 발의한 벌률안이 비슷해 위원장 또는 기타 의원의 이름으로 발의 통과된 것으로 보는 시각과 법률안으로 인정할 수 없어 폐기된 것으로 보는 관점인데 대부분 대안폐기도 폐기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편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은 가결률이 무려 50%다. 총 10건(제정안 2건, 일부개정 7건, 전부개정 1건) 중 수정가결 5건, 대안폐기 5건이다.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은 가결률이 1.3%로 총 72건(제정안 9건, 일부개정 62건, 폐지법률 1건)으로 수정가결 1건, 대안폐기 18건, 폐기 2건, 철회 1건이다.

전북지역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은 총 139건(제정안 21건, 일부개정 117건, 전부개정 1건)으로 수정가결 3건, 대안폐기 26건, 폐기 3건으로 가결률 2.2%로 나타났다.

신건 의원은 총 1건의 일부개정안을 올렸지만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실상 0%다.

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은 총 23건의 수정법률안 중 수정가결 1건, 대안폐기 5건으로 4.3%의 가결률을 보였고,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도 5.3%의 가결률로 총 19건(제정안 3건, 일부개정 15건, 전부개정 1건) 중 수정가결 1건, 대안폐기 7건, 폐기 2건이다.

최대의 발의건수를 기록한 의원은 자유선진당의 이명수 의원으로 총 353건(제정안 14건, 일부개정 338건, 전부개정 1건)으로 원안가결 38건, 수정가결 7건으로 가결된 법률안이 총 45건이고 대안폐기 91건, 폐기 29건, 철회 4건으로 가결률 12.7%를 보였다.

총 326명(정원 299명이지만 의원직 사퇴 및 상실한 의원과 보궐을 통해 합류한 의원수를 합한 것)의 의원들 중 0%의 가결률을 보인 의원은 126명이고 이들 의원을 포함해 절반 이상이 평균 5.4%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발의건수도 중요하지만 가결률이 매우 중요하다. 일부 의원들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발의를 난발했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즉, 축구경기에서 슛팅만 남발할 뿐 정작 골을 넣지 못하는 골게터보다는 적은 슛팅이지만 골로 연결할 수 있는 골게터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만큼 법률안을 제정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개정안을 요구할 때에는 벌률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꼼꼼하게 따져 적중률(가결률)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