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배산에코르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분양가가 폭리로 공공성을 벗어났다는 익산시민의 주장에, 전북개발공사는 현실을 가만한 원가수준의 분양가로 수익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었다. 급기야 지난해 11월 18일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원가를 공개하면서 임대분양가 수익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 아시아뉴스통신이 입수한 공급가격 결정(안) 및 수지분석 자료 / 사진출처 : 아시아뉴스통신

그런데 전북개발공사의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 책정이라는 주장과 다르게 250억에서 300억까지 수익을 예상하는 내부 자료가 공개되면서 도민과 익산시민을 기만했던 사실이 들어났다.

익산시민과 도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중간에서 전북개발공사가 기만적으로 가로챘다는 것이 들어난 것이다.

전북개발공사는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두 가지 큰 특혜를 받았다. 택지를 조성하고 공급했던 LH공사는 전북개발공사의 국민임대주택부지는 택지조성원가의 60%로 공급했고, 건설회사에는 145%로 공급해 막대한 특혜를 받았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서 국민주택기금을 장기저리의 지원을 받는데, 이는 전북개발공사가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이라는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전북개발공사는 공공적 활동은 고사하고 뒤로는 300억 수익의 주판알을 튕기고 있었다. 원가수준의 분양가 책정이라는 기만적인 행위가 들어난 상황에서 전북개발공사는 도민과 익산시민에게 사과하고 분양가 재조정에 나서야 했다.

하지만, 전북개발공사는 사과와 분양가 조정에는 침묵하고, 내부문건을 유출시킨 직원을 찾아내 해임시키는 치졸한 행위를 보이고 있다.

전북개발공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전라북도는 도민 사기극을 몰랐다고 변명 할 것인가?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었던 것인가? 알았던 몰랐던 전라북도는 도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와 임대분양가 조정 대책을 내 놓아야 했지만 어떤 노력도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전북개발공사와 전라북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원가수준의 임대분양가 책정이라고 익산시민과 도민을 기만한 전북개발공사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전라북도는 공개사과 하라.

2. 전북개발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인 임대분양가를 조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