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폐회한 제159회 익산시의회(의장 박종대)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성신용 의원이 제안한 ‘익산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성신용 의원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농업인의 날을 맞이해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안"했다.

"앞으로 매년 11월 11일을 전후해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 농업인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실시하고 농업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농업에 종사하며 연구를 통한 생산적인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다음은 ‘익산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내용이다.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성 신 용 의원
나. 제 출 일 : 2012. 01. 20
다. 회부일자 : 2012. 01. 20 (의안번호 제1307호)
라. 안건상정 : 제158회 익산시 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12. 02. 07. 화요일)
제159회 익산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2. 04. 17.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성 신 용

나. 제 안 이유
이 조례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주 요 내 용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농업인의 날은 개최를 규정함(안 제3조)
농업인의 날 행사내용, 행사의 위탁, 시상, 수상후보자의 자격, 수상대상자 추천, 수상자 결정,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농업인의 날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회의, 수당등을 규정함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오명섭
나. 검토의견
시민에게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알리며,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농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예로부터 대규모 농지를 보유하고 경작하면서 발전해 온 우리시는 2011년도 기준으로 20,227ha의 경지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지면적 보유가 전국 5위, 쌀생산량이 전국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매년 11월 11일을 전후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농업인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실시하고 농업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농업에 종사하며 연구를 통한 생산적인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2009년도 말 우리시 농업인구 : 13,571가구 39,379명
(시 전체인구 310,255명의 12.7%)
※ 2012. 01. 28현재 전국의 강원도 원주시외 9개 지자체에서 농업인의 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음.

조례안의 재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6,381억원이며, 그중 농업관련 예산은 81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념행사 개최, 대상 및 부문별 시상, 어울림 한마당 잔치, 농특산물 전시ㆍ판매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매년 3천5백만 원(전액 시비) 정도의 재정 부담이 있어야 하며,

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각종 기념일들에 관한 규정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의 2(농업인의 날) 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인의 날 행사를 통하여 농업인들의 사기앙양은 물론 생산적인 농업을 통한 소득증대를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매년 투자되는 재정 부담액과 기대효과를 비교하여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사결과: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제6조(시상)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호의 농업인의 날 시상부문의 자세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예산 및 법령의 범위에서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동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2항 중 15명을 11명으로 한다.

동조제3항중󰡒농업인단체의 대표와 농업관련 기관․단체장을 농업인단체의 대표와 농업관련 기관ㆍ단체장, 농업관련 교수ㆍ전문가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수당 등) 중 수당과 여비를 수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