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 보도된 기사로 이윤기 기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게재합니다. 익산시민뉴스도 시장 및 시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동참합니다]

4.11 총선이 끝났습니다만, 성추행 후보자, 논문 표절 후보자를 비롯한 국회의원 당선자의 자질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4.11총선 과정에서 느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폐해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4.11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날 아침, 국회의원 후보들이 거리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국회의원 후보자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도의원, 시의원들이 모두 나와서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거운동 첫날이라서 같은 당 소속 시·도의원들이 모두 나와서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쳤는데,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시·도의원들이 매일아침 나와서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비가 오는 어느 날 아침에는 국회의원에 출마한 후보자는 유세차량에서 비를 피하며 인사를 하고 있는데, 시의원, 도의원들은 길에서 비를 맞으며 선거운동을 하더군요. 한 마디로 4.11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보다 시의원, 도의원들이 더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몸은 내던지면서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고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열심히 선거운동을 돕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뽑은 시·도의원들이 저렇게까지 몸을 내던지며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해야 하나 싶어 측은한 마음과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비단 창원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사실상 국회의원이 시·도의원, 그리고 시·군·구의원 공천권을 행사하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분명 정당공천제의 폐해였습니다. 같은 당에 속한 국회의원의 당선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작금의 현실은 주객이 전도된 모습입니다(야당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진보정당들의 경우 당원들이 선출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시·도의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이고, 영남의 경우 야당은 공천=당선 등식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도의원 당사자 국회의원보다 더 열심히 선거운동

아마 4.11 총선에 당선된 국회의원에게 2014년 지방선거에서 시·도의원 공천권이 없었다면 당사자보다 더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 희안한 광경을 목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실제로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없었던 때는 시·도의원들이 국회의원선거에 지금처럼 동원되지는 않았습니다(1992년 지방자치제를 도입할 때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없었습니다. 2006년부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도의회는 국회의원 선거 기간 동안 완전히 휴업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방의회가 처리해야 할 긴급한 안건도 모두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미루어졌습니다.

한편, 시·도의원들이 선거에 가세하다 보니 국회의원 선거조차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가 같은 조건에서 대결해야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국회의원에 출마한 여당 후보는 도의원 2명, 시의원 10여 명을 거느리고 훨씬 유리한 선거운동을 하는 형국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초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말할 것도 없고 국회의원 선거를 같은 조건에서 치르기 위해서도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국민 70%가 시장, 시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찬성

실제로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70%가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시군구의원 등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였습니다.

심지어 MB 정권의 대통령자문기구인 사회통합위원회에서도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12년간 한시적으로라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당공천제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이번 총선에서도 국회의원들에게 공천을 받아야 하는 시·도의원들이 선거운동에 앞장서서 비정상적인 모습이 계속되었습니다.

현재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온갖 정치적 의혹과 비리,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역구 국회의원이 시의원과 시장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공천비리와 로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호남의 경우 특정 정당 공천이 곧 당선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투표는 사실상 무의미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의 '점지'와 '편애'를 통해 당선된, 시장이나 시의원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활동을 위한 손발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원 지역의 경우 4.11총선이 끝나자마자 무소속 시의원들이 줄줄이 특정 정당에 입당하고 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이번 총선에 당선된 국회의원의 공천을 받는 것이 다시 당선되기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무소속으로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의 선택은 미련없이 버리고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비뚤어진 현실을 바꾸고 시장, 시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게 하려면 하루빨리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오마이뉴스 이윤기 기자

[표 설명 - 조선일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설문조사 (2006년).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국민운동본 정당공천제. 출처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