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익산사무소(익산시 무왕로 : 덕기동) 청사 내에 무허가 건물을 신축한 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목적 외 사용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고 익산인터넷뉴스(http://www.iksan.info/)가 12일자로 보도했다.

익산인터넷뉴스에 의하면, 농식품부 산하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익산사무소(이하 익산 농산품질관리원) 청사 뒤편에 컨테이너 2개를 연결한 후 용접,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무허가로 건물을 신축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

▲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익산사무소 청사 뒤편에 지어져 있는 콘테이너로 지어진 주차장. 단 2대만 주차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누굴 위한 주차장인지???(사진출처 : 익산인터넷뉴스)

담당자는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컨테이너를 연결해 설치했다”며 “차량이 녹이 나고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신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건물은 대형 트럭으로 컨테이너 2개를 실어 나르고 용접으로 중간부분을 연결한 건물로 무허가로 설치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관공서나 일반 개인이 컨테이너를 사용 할 때는 관계기관에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익산 농산품질관리원은 신고도 없이 무허가로 신축하고서도 목적 외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청사 앞 주차장은 비어 있음을 알 수 있다.(사진출처 : 익산인터넷뉴스)

그리고 모든 관공서는 지정된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야 한다. 또한 주차장은 텅 비어 있음에도 관계자는 핑계 아닌 핑계를 주장하며 당연하다는 듯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익산시 관계자는 “국가와 지자체는 기관끼리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끼리 서로 협의를 한다”며 “해당기관에서 알아서 처리하지 법적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또한 “무허가건축물을 건축물대장에 올리던지 아니면 이전을 하던지 유선으로 기관에 통보했다”면서도 “관공서에서 무허가로 건축물을 신축해 사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는 것.

관공서는 불법으로 무허가 건물을 신축했음에도 시정명령할 수 없다며 모른척 하면서 시민들은 건축물을 신축할 때, ‘법을 지켜라’며 단속하는 이유는 뭔가? 라는 질문에 시 관계자는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벌칙조항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면서도 "관공서가 불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그렇게 해선 안되며 자체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고 익산인터넷뉴스는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