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정조)에서는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안정 및 생산성 향상, 재취업지원을 위해 2012.1.22.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가입방식은 임의 가입이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법인의 대표자 포함)가 대상이다.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가입할 수 있다. 제도 시행 전에 이미 사업을 개시한 자영업자는 오는 7월 2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5개 ‘기준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며, 가입자는 1등급~5등급 구간에서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율은 2.25%(실업급여 2%, 고용안정ㆍ직능사업 0.25%)로 등급별 월별 보험료는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자영업자는 최소 1년이상 가입후 적자지속, 매출액 감소, 건강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만 65세 이전에 사업을 그만 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그 밖에도, 직무능력 향상지원(구 수강지원금), 내일배움카드제, 전직지원서비스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익산고용노동지청은 사회보험료의 사각지대 축소, 일자리 창출, 근로빈곤층 지원 등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근로자수 10명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12년도 기준 : 125만원 미만)로 사업주ㆍ근로자 부담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의 1/2~1/3을 지원한다.

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당월 보험료를 완납한 후 익월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및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익산고용노동지청(840-6512~5)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