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익산시 금마면에 거주하는 A씨는 익산시청 주택과 B과장, C계장 그리고 담당자 D씨를 공무상 직무유기 및 배임혐의로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익산시 주택과 건축허가관련 담당공무원들이 마을의 돈사주가 익산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와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결국 소송에 패소함으로서 결과적으로 돈사주변 마을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돈사주에게는 막대한 이득이 예상된다”고 고소를 하게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A씨를 포함해 돈사주변 인근주민들은 “이곳 돈사가 지난 2009년 10월경에 화재로 소실돼 돈사건축물 일부허가가 말소됐다”며 “그런데 화재로 소실된 돈사는 재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바로 옆 부지에 2009년 12월 1일 신축허가를 받아 2010년 7월 22일에 건축을 완료해 돈사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신축돈사는 2009년 12월 3일에 개정 공포되기 2일 전에 허가가 나게 돼 신축할 수 있었는데 공포된 개정조례안에는 일부제한지역에는 주택이 위치한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닭ㆍ오리ㆍ돼지의 경우 300미터 이내에서는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이 부분에서도 주민들은 “익산시가 개정 공포되기 전 2일 전에 신축허가를 내준 것은 무슨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며 "또한 300미터 이내의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리고 "2010년 1월경에 소실된 돈사를 재축하기 위해 허가신청을 냈으나 당시 주택과 공무원은 돈사 300미터 내의 거주자 동의서를 요구했고 돈사주는 신축돈사 허가 사실은 숨긴 채, 소실된 돈사만 재건축한다고 해 주민들은 동의를 해줬으나 신축돈사까지 생긴다는 것을 안 주민들이 반발해 소실된 부지의 건축허가는 받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런데 1년 뒤인 지난 2011년 1월경에 인사이동으로 인해 담당자가 바뀌면서 주민들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이전 공무원의 말을 뒤집는 상황이 발생한 것.

C계장이 주민들에게 소실된 건축물에 대해 재건축 허가시 300미터 내 주민들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이전 담당공무원은 동의서가 없으면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지금은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며 따져 물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어쩔 수 없이 내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주민들은 또 지난 2011년 4월에 이한수 시장 및 비서실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이한수 시장은 주민들에게 “제 임기 내에는 더 이상 돈사건축 허가를 불허하겠다”며 돈사주의 허가신청을 반려했다는 것이다.

이에 돈사주는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요청했으나 패소하는 결과를 얻어 주민들은 더 이상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돈사주는 전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주민들은 “행정소송에 익산시가 패소한 것은 주택과 직원들이 허가를 내주기 위해 행정소송에 일부러 져주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이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익산시 주택과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행정소송에 지기 위해 한 흔적이 있다며 의혹 5가지 중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첫 번째로 돈사가 마을로부터 400~500미터 가량 떨어져 있어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조례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인정되고 이 주장에 대해 300미터 내에 거주자가 없음을 검찰측 담당법무관에게 익산시 담당공무원이 주장했다는 것.

그리고 “소송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 반증을 제시하고 바로잡아야 함에도 소송 상대의 거짓된 주장을 사실인양 인정해 줘 패소의 빌미를 제공했고 소송의 제 3자이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에게 소송사실을 알리지 않고 패소 판결이 잇은 후 기한 내에 항소를 포기하고 항소시효가 지났음에도 주민들은 물론 허가권자인 이한수 시장에게도 보고하지 않는 등 시장의 약속을 무효화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계장은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소실된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이기 때문에 소실되기 전 그 면적 이내에 신축할 경우에는 이전 법이 적용돼 동의서도 필요없고 300미터 이내의 제한거리도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사 300미터 이내에 민가가 있다”는 점에서는 인정했다.

하지만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을 마련해 권고안을 시달한 환경부 관계자는 “소실된 돈사라고 해도 다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신축으로 봐야 한다”며 “이전 법이 아닌 현행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기자는 이 마을을 찾아 돈사에서 약 10여 미터와 30여 미터에 민가 2채가 있고 마을회관 등이 300미터 이내에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10여 미터 이내에 있는 민가의 주민은 “딸이 학교에 다니는 데 옷에서 분뇨냄새가 난다고 친구들이 놀린다”며 “더구나 여자 아이이기 때문에 더욱 민감하다”고 말했다.

또한 “집에는 분뇨 냄새 뿐만 아니라 파리 등이 들끓어 창문조차 열기도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전에 동의서를 받으러 올 때,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소실된 건축물에 대해서만 말해 이웃으로서 건물이 타고 없어진 곳에 지은다고 해 동의해 줬지만 알고보니 신축건물임을 알고 분개했었고 지금도 화가 난다”고 말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환경부는 2011년 14일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고 익산시는 이를 근거로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익산시장 명의로 지난 4월 9일에 익산시의회에 제출됐다는 점이다.

이전 조례안에는 주택이 위치한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 거리로 닭ㆍ오리ㆍ돼지ㆍ개 등의 경우에는 300미터 이내에서 500미터 이내로 더 확대된다는 점과 주택 뿐만 아니라 기타시설을 추가했는데 즉,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장례식장, 음식점, 마을회관(경노당)을 추가해 더욱 더 엄격하게 법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시 말해 위 돈사는 더욱 더 까다로운 법 개정을 앞두고 소실된 돈사를 법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서둘렀고 공무원들도 이에 공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즉, 판결문에 의하면 돈사주도 돈사에서 400~500미터 가량 마을이 떨어져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