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익산지청(지청장 이정조)은 지방자치단체(익산시ㆍ김제시) 및 사회보험 공단(근로복지공단익산지사, 국민연금공단 익산ㆍ정읍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ㆍ김제지사)과 지난달 27일(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지난 4일(수) 대대적인 가두캠페인을 실시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라 함은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에도 보험료 부담 등으로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가입을 촉진하는 것과, 50인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실업급여 지급하는 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협약은 금년 2월부터 광주ㆍ전주지역 등 일부지역에 시범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던 것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협약체결을 위한 '익산지청 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회' 자리에서 각 기관들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협의회장인 익산 고용노동 이정조 지청장은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 등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사회보험료 일부지원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혜택은 취약계층의 복지격차를 줄이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등 사회보험공단 각 지사장은 “협약에서 정한 역할분담에 대해 적극 노력해 1명이라도 더 사회보험에 가입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조치로 그간의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와 체납보험료를 면제 또는 감경받게 되며, 신청후 다음 달부터 지원 받게 된다.

*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붙임 1】 : 10인미만 사업장에서 월 평균 125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최대 1/2까지 국가가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 혜택【붙임 2】 : 50인미만의 영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폐업 등을 하게 되면,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6개월간의 실업급여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