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민주적인 절차, 존중과 배려로 마무리 되어야 할, 하반기 익산시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 선거가 투표현장 인증샷 파문으로 연일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 자료사진 : 송호진 시의원이 익산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인증샷을 시연해 보이고 있다.(사진출처 : 익산신문)

그동안 기초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 선거는 초등학교 반장선거보다 못하다는 비난을 듣기도 하고, 부정시비의 잡음이 끓이질 않았다. 또한 균등한 기회와 판단이 주어지기보다는 다수 의원이 소속된 정당이 의장으로 내정한 사람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런데 시민들이 부여해준 권한과 스스로의 자존감마저 버리는 투표현장 인증샷 파문은 처음 겪는 일이다. 사실여부에 대해 명확한 조사와 결과가 나와야 알 일지만, 진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커다란 사건이다.

선거현장 인증샷 파문을 두고 서로 상반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상반된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의견일치가 보이는 부분은 투표현장에서 사진 촬영이 있었다는 것이다. 조직적 개입 여부를 떠나 대의민주주의 기본이 되는 선거규정을 시의원들 스스로 어겼다는 책임은 반드시 져야한다.

투표현장 인증샷 파문의 핵심적인 부분은 선거의 경험이 풍부하고, 투표 행위에 대해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시의원들이 왜 촬영 했는가 이다. 또한 이러한 인증샷이 지구당 차원에서 이루어졌는지. 당직자 개인의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의원들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가려져야 한다.

많은 시민들의 눈과 귀가 인증샷 파문에 쏠려있고,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흐지부지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익산시의회는 이 사안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기초의회가 부활한지 20년을 넘어서고 있지만, 의회 운영의 적임자를 선출하는 선거는 줄세우기, 편가르기, 물밑거래가 이뤄지는 이합집산 등의 부정적 덧칠을 벗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초의회 의장단ㆍ상임위원장 선거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현재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기초의회 스스로 선거 방식을 적극적으로 혁신하지 못했다. 이번 익산시의회 선거현장 인증샷 파문은 내재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다.

익산시의회와 달리 대전 시의회와 대전 대덕구와 서구 등의 기초의회는 교황 선출 방식이 아닌 후보등록과 정견 발표를 통해 의장단을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도 의장 공모제 발표를 통해 스스로 변화를 약속하고 있으며 울산 시의회도 의장선출 방식을 민주적 선출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기표용지에 시의원 중 한명의 이름을 써내는 교황식 선출 방식의 낡은 관행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후보 등록, 정견발표,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여 의장단․상임위원장 선거 방식을 민주적인 선출 방식으로 혁신해야 한다.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익산시의회에 요구한다.

첫째, 익산시의회는 선거현장 인증샷 파문의 진실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라.

둘째, 익산시의회는 선거현장 인증샷 파문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떠나 사진 촬영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익산시민에게 공개 사과하라.

셋째, 익산시의회는 교황식 선출방식의 낡은 관행을 없애고, 후보 등록, 정견발표,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여 민주적인 선출방식을 조례로 규정하라.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세 가지 요구에 대해 익산시의회의 빠른 답변을 기대한다. 또한 익산시의회 스스로 신속하게 인증샷 파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

2012년 7월 19일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교육문화중심 ‘아이행복’, 익산성폭력상담소, 익산시농민회, 익산여성의전화, 익산시민연대,익산참여자치연대, 익산환경운동연합, 전교조익산중등지회, 희망연대, iCOOP솜리생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