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산동 영등1동 지역구 박종열 의원입니다.

오늘 제16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대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익산시의 더나은 발전을 위해 질의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시죠.

익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에서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8년 8월 28일에 웅포면에 있는 골프회원권 2개구좌를 18억 2천만 원에 매입하고 2009년 5월 22일 1개 구좌를 매각함에 따라 지금은 1개의 구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8년 9월 18일 경영개발과에서 사용대상범위를 정하는 <법인 골프회원권 운영관리규정>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그내용을 보면, 사용자는 첫 째로 익산시 발전을 위해 예산확보나 기업유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와 시민 또는 단체임원 둘 째로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도움을 받을수 있는 인사 셋 째로 익산시 축제 및 시정홍보를 위해 필요한 인사로 익산시정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분이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권 사용자는 사용 2주일 전에 신청서에 사용목적 및 사용자 현황을 기재하여 최종적으로 부시장의 결재를 받아 사용토록 돼있는데 지금껏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장님은 사용한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대략 몇 회 정도 사용했나요. 생각이 잘안나신다면 많이 사용했다는 애기시겠군요.

지금까지 회원권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작년 감사원감사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11일부터 2011년 6월19일 사이에 사용자는 638회에 걸쳐 연인연 2537명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525회는 누가 사용했는지 조차 확인할수 없고 더욱이 사용자가 확인된 경우 113회 연인원 450명중 전.현직 공무원이 148명 직업 확인이 안되는 인원이 112명 등 당초 구입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11조 13조의 규정의 따르면 공무원은 고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할수 없도록 되어 있고,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 청탁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7월 감사원 감사시 익산시 공무원 5명이 총23회에 걸쳐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하고 있고 또한 모과장은 총 60회에 결쳐 자신의 명의로 골프회원권을 예약했으나 50회는 실제 사용자 및 사용목적을 확인할수 없었고 익산시 공무원 12명의 경우 자신의 명의로 15회부터 60회 까지 골프 회원권을 사용예약을 하면서도 15회에서 50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용목적 및 사용자를 제시하지 못하는등 구입목적과 전혀다르게 사용 하였습니다.

시장님2010년 8월13일이 어떤날인지 아십니까?

8월 13일은 여산 왕궁면 일대에 국지성 폭우로 익산시민이 실의에 빠져있을 때 입니다 그런데도 다음날 14일부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투자유치 시정홍보 명목으로 회원권을 사용했습니다.

수해나자마자 시청직원을 비롯 수많은 익산시민이 수해복구 현장에서 땀흘리고 있을 때도 아랑곳하지 않고 회원권을 사용하는 등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장님께서는 수해복구 기간에 회원권을 이용한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원 감사시 조치사항을 보면, 익산시장은 익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용물인 골프회원권을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구체적인 사용목적 및 사용자를 확인할수 없도록 골프회원권 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 하라는 조치를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이 최종 결재권자인데 부시장님의 대한 조치는 하셨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을들어 익산시 공무원이 시예산 1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처벌이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제 생각엔 형사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18억2천만 원을 사용목적에 맞지않게 사용했는데 이렇게 대서롭지 않게 넘기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최종결제권자인 부시장에게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원 감사 후 익산시에서는 회원권을 매각하기 위해 골프장측과 수차례 협의하여 2011년 8월 18일 3회 분할반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차례 입회금 반환요청을 했으나 골프장의 경영난과 경기침체를 이유로 분활반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익산시에서 2010월 12월31일에 회원권 탈회 요청을 했으나 2011년 1월24일날 골프장의 회신의 내용을 보면 회원보유기간이 2008년 8월28일부터 2013년 8월 27일까지니 경과후 반환 한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 하실 지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해당 골프장은 여러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익산시 징수과에서도 해당 골프장 체납액 때문에 얼마 전까지 매출체권에 대해 압류하여 체납액을 7월 11일 최종 징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운영에 힘든걸로 알고 있는데 회원권매각을 할수 있다는 애기신지 의문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회원권의 문제는 감사원 감사일부터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회원권을 매입하고 투자유치 시정홍보 명목으로 사용한다는 발상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회원권을 처분하여 보다나은 익산시 발전을 위해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조속히 회원권을 매각 하시는 방안에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인구 문제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익산시장님의 선거공약 중의 하나가 50만 도시 익산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인구는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생각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수 익산시장님의 시장취임 후 익산시 인구 변화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2006년 6월말 익산시인구는 31만681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12월 말 31만3590명, 2008년 12월말 30만9269명, 2009년 12월말을 보니 30만6669명으로 시장님 취임3년 만에 거의 만명이 줄은걸 알수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함열읍 인구가 올 6월말 기준 8511명이고 금마면 왕궁면을 합친 인구가 만명 정도입니다. 그럼 인구가 얼마나 많이 줄었는 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구감소의 여러 가지 심각성을 인식하고 작년 6월30일 익산시 내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를 만들어 인구 늘리기에 시장님을 비롯 시청 전직원이 많은 노력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익산시장은 관내 대학 재학생 중 전입자에게 전입한 날부터 3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대학생에게 최초 1회 20만원 이내 현금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지원금은 2011년 6월 1일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 통과 당시 시 안팍에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통과 전 후을 보면, 2011년 5월말 30만7588명, 6월 말 인구수는 30만8794명, 7월 말 30만8981명, 8월 말 30만9557명, 9월 말 31만2555명을 최고정점으로 해서 10월, 11월, 12월 비롯 지금까지 급속도로 인구가 줄어 6월말 인구 조사 데이터를 보니 30만7373명으로 조례통과 전 보다 더 줄어 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집행된 예산을 보면, 지금까지 약 4억1천6백만 원이 지급됐고 현재 인구 조사를 통해 보면, 잘못된 정책의 시민의 세금이 낭비 됐다고 생각하는 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50만도시 인구 만들기 정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시장님, 예산 지급할 때 재학중인 재학생 확인은 어떤걸로 확인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대학원생도 지급이 가능한 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인당 교부세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인구늘리기 정책이 교부세 많이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 지 않습니까? 예산만 들어가고 인구는 줄고 있으니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익산시청 직원들은 주소가 대부분 익산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주소만 익산이고 실 거주하는 곳이 익산이 아닌 분 있습니까?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제 친한 친구도 시청 직원입니다. 주소는 익산이고 거주 하는 곳은 전주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 전반적인 문젭니다. 익산시청 직원이 주소가 다른 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아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소만 익산으로 되어 있으면 어떤면이 익산발전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정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원한다면 전입자에게 20만 원 준다는 정책은 다시 검토 하시고 일자리가 많은도시 교육도시 문화도시 안전한도시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으로 인구증가와 익산발전을 위한 시정 운영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 서동축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서동축제는 도비 5천만 원 포함해서 7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작년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3박4일 간 익산시민거리퍼레이드를 비롯해 41개의 테마를 가지고 축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테마가 제일 기억에 남는지... 말씀해 주실수 있으십니까?

(답변)

그중에 익산시민거리퍼레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퍼레이드를 보면, 여러 시민사회단체 및 읍면동포함 약 70여 개 단체가 퍼레이드에 참가 했는데 어떻게 여러단체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시장님, 퍼레이드에 지출된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5천5백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세부 내용을 보면, 많게는 200만 원 적게는 10만 원씩 지급에 대한 확실한 기준도 없이 참가단체에 지원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축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축제를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퍼레이드를 보면 동원퍼레이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퍼레이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동원이라도 해서 퍼레이드를 해야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앞으로 동원축제 라는 소리 듣지 않고 시민모두가 공감하는 축제로 대한민국의 일등축제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시장님, 퇴직금에 지급기준을 혹시 알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익산시에서는 퇴직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나요?

2011년서동축제 인건비 지출 결산서를 확인해 보니 3명이 5개월 또는 6개월 근무하고 퇴직금 부당 지급사례가 있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2010년도 건도 확인해 보니 똑같은 분 3명이 부당수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왜 관계시청 직원들은 이런부분의 지출을 알고 있었는데 왜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보고만 있었습니까?

(답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위원단 구성해서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퇴직금 부당수령한 것은 관리 감독하는 시에 책임이 있지요.

축제예산은 익산시민의 피와 땀으로 치러지고 있는데 이렇게 방만하거나 부당하게 지급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제의 잘못된 점은 수정 보완하시고 잘못 지급된 금액은 환수하시어 시민모두가 공감하는 축제가 되도록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지방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익산시 부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2109억원입니다.

올해 지방채 지금까지 상환액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일반회계 100억 원과 상수관리과 20억 원을 포함해서 120억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6월29일자 모 신문사의 기사중 '대한민국 익산시대 희망을 노래하다'라는 제목에 시장님의 기사를 보았는데... 기사생각나시죠?

(답변)

내용 중에 시장님께서 올해 지방채 223억 원을 상환했다고 보도 했는데 지금까지 120억 상환해는데 왜 223억원 상환했다고 허위 보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몇해 전부터 익산시민들의 큰 이슈중의 하나가 익산시 부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것을 인지하고 지방채 조기 상환계획을 가지고 시정운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본 예산에 일반회계 100억 원, 특별회계 100억 원(이자 5.02%)을 조기 상환 하기위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100억 원은 1월에 상환하고 특별회계 100억 원(5.02%)은 아직까지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환했다고 허위보도하는 건 이유가 어찌됐건 잘못된 일 아닙니까?

(답변)

계속 핑계만 늘어 놓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시민들은 기사보고 알지 어떻게 시장님 속까지 알겠습니까? 특별회계 100억 원 상환하지 않으신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이 익산시의 전시행정을 적나라 하게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시민들이 시장님께 왜 이리 익산시 부채가 많냐고 하는 시민의 소리는 들으신 적 있으셨죠? 그 소리 듣기불편해서 해야될 일 못하며 부채갖는다고 예산편성 해놓고 막상 갚으려니까. 시 행정의 차질이 생겨 상환하지도 못하고 있고 이게 도대체 제대로 된 행정입니까?

특별회계 100억 원을 상환하라는 것은 2009월 2월17일 정부자금으로 5년거치 10년상환계획으로 200억 원에 이자 5.02%에 얻은 금액으로 올해 예산서의 이자가 제일 비싸니 조기 상환하라고 몫가지 지정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상환하지도 않았고 언론사에는 상환하지도 않은 지방채를 허위로 부풀러 상환했다고 보도하는 것은 익산시민을 기만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한수 시장 답변 후, 진희섭 국장 답변)

시장님, 시행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몇 달이라도 시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이자부분을 시에 전시행정으로 시민들이 세금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100억 원 상환계획에 대해 제가 알아본 결과, 누군 12월에 상환한다고 하고 누군 7월에 상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제대로된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루 빨리 원인 분석해 조기상환계획대로 추진하시고 시민의 세금이 헛되게 씌여지지 않도록 시정운영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시의 행정이 바로서서 시민의 모두 행복한 도시가 되기 바라는 마음에 몇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질의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