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합은 최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익산시의회 의장단 선거의 기표확인 인증샷 부정행위 사건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책임자와 관련자는 누구인지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행위가 사실이라면 이는 익산시민이 의회에 위임한 의회민주주의 와 풀뿌리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한 전무후무한 중대사건으로써 관련자는 즉시 익산시민에게 사죄하고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을 32만 익산시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이 사건은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가 획일적인 민주주의 (egalitare demokratie)가 아니고 지방분권적 민주주의에 기초함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폭거로써 즉각적 재선거와 함께 사죄, 반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본 연합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다해 헌법이 보장한 익산시의 지방자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해 반민주세력과 맞서 싸워 나갈 것이다. 프랑스의 대학자 토그빌(A. Tocqueville)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학교”라고 정의했음을 익산시의회와 민주당 등 관련기관은 명심해주기 바란다.

2012. 7. 20.

익 산 시 민 연 합

상임대표 박경철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공동대표 이상기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