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의장 김대오)가 지난 20일 제162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시정 질문을 벌인 가운데 질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박종열(동산, 영등1) 의원 : 익산시에서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8년 8월에 웅포면소재 골프회원권 2구좌를 매입하여 현재 1개 구좌를 보유함에 있어 사용목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회원권을 매각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0년간 인구감소 추이를 언급하고, 향후 인구 50만 도시 익산건설의 계획에 대해 정책과 2011년 서동축제거리퍼레이드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져야 하는데도 읍ㆍ면ㆍ동별로 인원동원이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연식(낭산,망성,여산,금마,왕궁,춘포,삼기) 의원 : 미륵사지구 관광지조성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지난 2000년 시작해 현재까지 12년 9월이라는 시간이 소모됐지만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이 44%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현재까지 보상 받지 못한 토지는 재 감정 평가해서 지가변동률 이상으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고도육성보존사업 추진에 따른 금마면 일원이 고도보존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 심한 규제 속에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도보존지역과문화재 보호 구역을 일관성있게 정비해줄 것을 촉구했다.

▶ 김대중(오산,모현,송학동) 의원 : 2009년에 준공된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온수는 모현동과 오산면에 위치한 아파트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한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현재 감면혜택이 없다고 지적하고, 조속한 시일에 관련규정에 맞는 감면 대책을 수립하여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해 주기를 제안했다.

그리고 주얼팰리스는 시민의 혈세로 지어 운영되는 만큼 시민을 위한 할인혜택이나 일정판매액의 일부를 세수입으로 거둬들여 시민들에게 환원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구 노력해 줄 것을 강구했다.

▶ 김영희(비례대표) 의원 : 익산시는 여성친화도시 제1호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최근 익산시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성폭력사건과 타 자치단체 못지않은 아동폭력, 학교폭력, 이주여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익산시 여성들의 안전을 위한 '밤길 안전 지킴이'를 만들어 여성이 안전한 밤거리를 다닐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익산시의 여성경제활동 현황 및 여성인구대비 취업률이 전국평균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기업 유치 시에는 여성의 일자리 확보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제안했다.

신규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사업의 타당성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조합해서 추진해야함에도 국비 확보에만 전념할 뿐 사업추진이 장기간동안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비반납이라는 조치를 받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국가예산확보와 함께 반납되는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 손문선(영등2,삼성) 의원 : 인구 30만 명 이상 도시 중 자동차 1만 대 당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안전띠 착용 및 신호 준수률 등 교통문화지수 전국 최하위가 익산시라고 지적하고, 이들 문제점에 대한 해결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일반산업단지 분양현황과 분양대금의 납부 실적에 대해 질문하고 기업 입주시 규정에 맞는 최소한의 행정절차를 밟아줄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익산시 총근무자 1천779명 중 비정규직은 298명으로 비정규직 비율은 16.7%, 이중 무기계약직을 제외하면 128명이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이들의 임금을 보면 정규직의 37.8%, 무기계약직의 58%수준으로 임금수준이 매우 낮다고 말하고, 이들의 정규직전환과 관련해 익산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했다.

▶ 이경애(비례대표) 의원 : 함라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으로 2011년~2015년까지 5년에 걸쳐 총70억원(국비70%,지방비30%)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의 진행과정, 마을발전 기여도와 향후 방향에 대해 질문했다.

농업관련 보조금 운영과 관련, 보조금지급 선정기준과, 형평성에 대하여 질문했다.

[사진설명 : 위 좌부터 박종열, 김연식, 김대중. 아래 좌부터 김영희, 손문선, 이경애 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