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여성의전화 의정지기단] 지난 7월 5일부터 23일까지 1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개정안에 대해 2012년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진행됐다.

특히 지난 20일(금)에 진행된 시정 질문은 본래 20분의 질문과 10분 답변, 10분 추가 질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한 의원 당 최대 30분의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날 박종열 의원은 한 시간 넘게 질의를 했다. 그 이유는 “미리 질문서를 줘야 연구’를 하는데 의원님이 질문서를 미리 주지 않았다. 그래서 질문의 의도를 몰라 대답하기 곤란하다”라는 시장의 말에서 알 수 있었다.

30분 동안 일문일답이 가능한 것은 의원이 시정질의 내용을 24시간 전에 미리 집행부에 보내기에 가능한 것이다. 난상토론을 막고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 질문지를 사전에 집행부에 제출 한다.

그런데 왜 박종열 의원은 질문지를 미리 주지 않았던 걸까? 시장이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을 지적하자 박 의원은 “저희(의원)가 5분 발언을 하고 시정질문을 하고 해당과에 자료를 요청한다고 하면 시청직원들이 불이익 갈 것 같아 저희(의원)에게 제발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못 드리는 겁니다"라며 "제가 핵심적인 것, 자료, 시청 공무원들이 봐달라고, ‘의원님 이것 안 됩니다’ 해서 제가 안 내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늦게 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안 드린 겁니다” 라고 답했다.

방청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규칙을 지켜 미리 질문지를 행정부에 줘 준비된 답변을 듣는 다른 의원의 질의 보다는 이날 보여 준 박 의원의 질의에서 생생한 현장감을 얻었다.

물론 모든 의원들이 홀로 몇 시간씩 질의를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시정질문에서 질의할 정확한 질문을 미리 제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24시간 전이 아닌 10시간 전 혹은 몇 시간 전에 제출해 질문을 '연구'할 시간을 줄였으면 한다. 아니면 아예 시정 질문 자리를 일문일답이 아닌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

많은 정책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 박 의원의 답변을 보면 미리 받은 질문지에서 곤란한 질문은 삭제하도록 집행부가 의원에게 부탁 내지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 숨긴다면 좋은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집행부와 시장이 준비되지 않은 질문에 당황스럽고 질의에 답변하기 어려울 지라도 진정 시민과 익산시를 위한 시정질문 형식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한편 의정지기단에서 지난 9일에 문제 제기한 의회투표현장에서 생긴 '인증샷 파문'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