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예산이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있다.

정부가 지자체에 복지사업 업무를 떠넘긴 채 지원에는 인색한 데다 고령화와 양극화로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커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담이 커지자 일부 지자체는 주민숙원사업을 미루거나 아예 본 예산을 사회복지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는 곳까지 등장했다.

이런 가운데 익산시 사회복지협의회(회장 한양선)는 오늘(21일) 오후 2시에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도내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 사업의 국고보조 환원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500여 명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사회복지예산을 중앙정부로 환원할 것',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간의 복지격차를 해소할 것', '중앙정부는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사회복지예산을 지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양선 회장은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부터 지방비 부담 증가와 복지수혜자 증가로 지자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안정적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또한 지역 간 복지 인프라 의 불균형 및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 등의 격차가 심하게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의 사회복지 관련 국가 부담을 대폭 늘리는 동시에 획일화돼 있는 관련 국고 지원을 지자체 형편을 봐서 달리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해 지자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5년도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등의 분야가 지방으로 이양돼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지방비 부담 증가에 따른 복지서비스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의 열악한 환경과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현재의 지방재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만큼, 자치단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지방이양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분권교부세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익산시 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결국 그동안 일관되지 못한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으로 말미암아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증대 및 서비스 배분의 지역간 격차 문제 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의 삶을 위협하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이양 사회복지예산을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 및 국비지원 확대를 위해 관련부처 및 타시도와 협력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결의대회에 이어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변화와 대응전략'이라는 주제하에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의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과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사회복지예산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주제발표와 질의 응답을 통한 조직강화 세미나로 이어졌다.

사회복지예산 국고보조환원 촉구문

국민의 보편적 삶을 위해 사회복지 예산을 중앙으로 환원하라!!

사회복지사업은 국가적 책임을 기반으로 국민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고 보장하는데 있다.

지난 2005년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은 지방재정의 불균형으로 실패한 복지정책이다.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26%, 복지예산 34%)는 전남과 함께 전국 최하위의 수준이며 익산시(재정자립도 22.9%, 복지예산 32%)를 비롯한 여타 시군은 (고창군 재정자립도 7.8%, 복지예산 00%)더욱 심각하여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사회적 약자의 삶을 위협하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분권교부세 사업 중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와 영유아 무상보육사업 실시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과 복지서비스의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를 양산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문제 해결과 국민의 기본적 복지서비스 수준이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예산을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것을 촉구한다.

2012. 8. 21

익산시사회복지협의회

익산시사회복지시설·기관 단체 일동

촉 구 사 항

하나, 정부는 사회복지예산을 중앙으로 환원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간의 복지격차를 해소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사회복지예산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2012. 8. 21

익산시사회복지협의회

익산시사회복지시설·기관 단체 일동

참가 기관

- 익산시사회복지시설·기관

· 익산시장애인복지 이용시설·기관

· 익산시노인복지 이용시설·기관

· 장애인생활시설·기관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기관

· 정신보건복지시설·기관

· 부랑인 복지시설·기관

· 지역자활센터시설·기관

· 노인주거복지시설·기관

· 노인의료복지시설·기관

· 재가노인복지시설·기관

· 시니어클럽시설·기관

· 노인요양병원시설·기관

· 여성복지시설·기관

·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기관

· 지역아동센터시설·기관

· 어린이 국·공립 법인 시설·기관

· 사회복지 법인단체

· 사회복지협의체(민·관)

·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 자원봉사 단체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