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7일) 오전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대법관 등 우리나라 최고 재판기관 법관들의 임명절차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도적인 입법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민주통합당 이춘석(법사위ㆍ익산 '갑')의원은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관계자, 학계, 언론계 등 10명의 참석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대법관·헌법재판관 어떻게 뽑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 한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다수 교체되는 시점에서 지난 대법관 인사청문회 결과 사상 최초 낙마하는 등 후보 추천 및 검증절차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

공동주최자인 이춘석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이석태 공동대표의 개회사와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는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와 김종철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주제발표를 가졌다.

이후 손인혁 팀장(헌법재판연구원 제도연구팀), 임선지 심의관(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이범준 기자(경향신문), 김남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前 사법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춘석 의원은 “지난 대법관 후보자 낙마와 같은 사태가 재연되지 않기 위해서는 후보 추천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오늘 공청회가 단순한 논의의 장을 넘어서서 향후 우리나라 최고 재판기관의 바람직한 구성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