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익산시가 기업유치를 두고 때 아닌 논란을 겪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익산시가 전방(주)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시의 토지분양규정과 관련조례를 위반하고, 이를 익산시의회와의 사전 동의과정이 없이 진행했으며, 또한 계약내용에 토지사용기한이 빠져 있는 등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비롯됐다.

이같은 사실은 익산시의회 손문선 의원이 익산시의 잘못된 행정적 절차를 시정질의를 통해 질의하면서 알려졌다.

이러한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전방에 대한 특혜로 보도되면서, 익산시에 투자와 고용창출을 약속하고 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던 전방(주)이 익산에서 철수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아이러니하게도 익산시가 조례와 절차를 지키지 않은 문제, 협약내용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오히려 전방에 피해를 준 문제 등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올바른 지적과 문제제기를 한 시의원과 언론, 단체들이 마치 기업유치를 가로막는 집단처럼 매도되는 분위기가 돼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논란의 직접적 당사자인 익산시는 논란의 매듭을 올바른 방향으로 풀고,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기업유치를 위한 지역적 힘을 모아나가는 행정을 펼쳐야 맞다.

그런데도 익산시장은 지난 8월 17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가지고 논쟁을 할 때가 아니라,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만이 최고의 목표가 되고 가치가 되어야 할 때”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는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이라는 과제 앞에, 옳고 그름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선언처럼 들린다. 그렇다면 익산시 행정을 견제하고 협력해 나가라고 시민들이 선출한 익산시의회의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 익산시 행정의 잘못을 보고도 침묵하라는 것인가? 익산시는 이마저도 묵살하려 하는가?

기업유치라는 명분이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뿌리 채 흔들어 버리는 일이 되선 안 된다. 또한 기업유치만 하면 모든 것을 상쇄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서도 안 된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법과 민주적 절차를 벗어난다면, 문제 제기를 통해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특히 이번 사안은 익산시의 부채 상환과도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어 더욱 신중한 판단과 접근이 있어야 했다.

익산시는 일반산업단지와 과학의료산업단지를 조성하며 발행한 지방채를 갚기 위해, 분양을 통해 2천510억 원을 회수해 2016년까지 부채 1천625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금까지 분양대금 회수액은 401억 원에 불과하며, 총 분양 예상액의 16%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도투자보조금 100억 원, 시투자보조금 100억 원과 시도고용보조금을 받아 토지분양대금을 상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빚을 내어 산업단지를 조성했는데, 이런 식으로 상계처리를 해 분양대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익산시의 부채상환 계획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전례를 남긴다면, 앞으로 이전할 기업들이 이러한 요구를 거듭한다면 토지분양대금 회수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익산시는 법과 민주적 절차를 지키며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그 의지의 시작은 조례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사안에 대해 겸허하게 반성하고 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 또한 익산시가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생각보다는, 협력과 보완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

지역의 미래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업을 조금 더 혜택을 주더라도 유치하자고 논의를 한다면, 어떤 시의원이 반대를 하고 좋은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 어느 시민이 반대 하겠는가?

치열한 경쟁 속에 기업유치가 힘든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과 원칙을 지키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익산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기업유치가 진행됐을 때 우리가 이뤄내고자 하는 익산의 밝은 미래가 열릴 것이다. 긴급을 요하는 사안들이 있다면 익산시의회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힘을 모으면 될 일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가 중요한 부분이나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전돼 온 기업들이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해 지역발전의 동반자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기업유치와 더불어 이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2012년 8월 28일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교육문화중심 ‘아이행복’, 익산성폭력상담소, 익산시농민회, 익산여성의전화, 익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익산환경운동연합, 전교조익산중등지회, 희망연대, iCOOP솜리생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