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현재 폭력의 진행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 가해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법률안이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익산 '을')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제9조의4)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도록 돼 있는데, 이때 신고는 가정폭력이 진행 중인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가정폭력이 진행중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접수가 들어오면 경찰은 가정폭력 관련 기관 관계자와 함께 즉시 출동하도록 하고, 가해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피해자와 신고자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피해자가 신고를 한다는 것은 가해자에게 발각돼 더 가혹한 폭력상황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며 “현행법에 따라 폭력이 진행 중이 아니라고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즉시 경찰이 출동해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윤후덕, 남경필, 김동철, 이에리사, 김성주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