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자치연대 성명서] 익산시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 15년간 3배, 5년간 24% 상승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전북 평균보다 더 높다. 인구는 줄고 형편은 더 어려워지는데도 아파트분양가는 고공행진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 앞에 시민의 원성이 커가고 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익산시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보인다. 기업유치에 올인하며 막대한 예산을 들이붓는 사이 건설업체만 배를 불리고 있다.

엘드수목토를 시작으로 e편한세상과 포스코더샵, 금호어울림, 부영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익산의 아파트분양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고 기존 아파트 시세마저 덩달아 뛰어 올랐다. 서민의 시름은 그만큼 깊어갔다. 높은 분양가의 근거는 무엇인가. 마침 베일에 가렸던 분양원가의 실체가 드러났다.

7월 6일 전북개발공사는 문제가 되었던 배산에코르아파트에 대한 원가를 공개했다.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포함하여 44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600만원을 훌쩍 넘는 분양가와 비교하면 200만원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부풀리기가 있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지난 달 29일 김대중 시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아파트 분양가 거품은 건설사의 폭리 추구와 이를 검증하고 제어해야 할 분양가심의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밝혔다.

지난 10일에는 익산시의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그러자 지난 11일 제일건설 기획부장인 김진구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위원들의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회의록 공개는 거부하고, 김대중 의원이 위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쟁점화 되었다.

사실 이 문제는 건설사가 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공개하여 검증받으면 해결 될 문제였다. 하지만 둘 다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서 객관적 검증의 기회가 없어진 것이다. 더욱이 위원구성의 책임이 있는 익산시가 방관함으로써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 사안에 비추어 각 당사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시민의 생존과 생활에 절대적 이해가 걸린 아파트분양가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이해관계는 없다. 익산시와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다했는지 검증 될 수 있도록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둘째, 분양가심의위원회 김진구 위원의 명예훼손 관련 기자회견은 시민의 지지를 받는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도전으로 보인다. 떳떳하다면 회의록을 공개하면 될 일이었다. 분양가심의위원회는 명예훼손 관련 기자회견내용이 개인적 입장인지 위원회 입장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셋째, 아파트 고분양가 문제는 익산시의 책임이 크다. 중대형 아파트만 공급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서민들은 빛을 내어 주택을 구입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 안정과 중소형의 서민아파트 공급을 위한 주택정책이 무엇인지 제시하라.

2012년 9월 20일

익산참여자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