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의 성폭력 사범이 최근 5년간 15% 증가한 반면 기소율은 3% 증가한 45%에 그쳐 성범죄 두 건 중 한 건은 불기소 처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 '갑'ㆍ법사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전주지검에 접수된 성폭력 범죄 건수는 모두 588건으로 5년 전 512건에 비해 약 15%가 증가했다.

하지만 기소율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성범죄 기소율은 45%로 5년 전인 2007년도의 42%에 비해 겨우 3% 증가하는데 그쳤다. 서울중앙지검의 2011년도 기소율인 53%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두 건 중 한 건이 ‘혐의 없음’ 등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셈이다. 성범죄 신고율이 10% 미만인 것을 감안할 때, 전북지역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여전히 미진한 것을 보여준다.

이춘석 의원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준다”며 “적극적인 수사와 함께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