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사건이 2008년 나영이 사건부터 최근까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익산 '갑'ㆍ법사위 간사)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아동성범죄의 실형율이 일반성범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전국의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성범죄 관련 특별법범의 선고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일반 성범죄에 해당하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 위반 사범의 실형률은 최근 5년 연속 계속 높아져 올 상반기 66%에 달했다.

반면 아동성범죄를 처벌하는 특별법인「아동ㆍ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사범은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5년 내내 집행유예 선고율이 실형선고율을 더 상회해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세간의 여론이 사실임을 입증된 것이다.

이 의원은 “나영이 사건 이후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작 법정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며 “아동성범죄는 그 죄질이 더 나쁘고 수법 또한 점점 더 과감해 지고 있는 만큼 사법부는 안이한 인식을 버리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