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의장 김대오)는 지난 1일(목) 최종오 부의장 진행으로 제165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12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조례와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비롯한 5건의 동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이경애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으며 개회식이 끝난 후 기획행정위위원회(위원장 임영애)는 마동 주민센터 신축 현장과 황등 노인종합복지관 및 도서관 조성 현장 등을 방문하는 현장 의정 활동을 벌였다.

이경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학교폭력과 관련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을 보면, 가해 학생의 폭력 사실이 학생기록부에 기재돼 입시나 취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채 스무 살도 되지 않는 아이들에게 평생을 좌우할 굴레를 씌우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보다 심도있게 고민하고 마련해 교육의 풍토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의 5분 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익산시민 여러분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진보정의당 이경애 의원입니다.

가을걷이를 끝내고 가장 풍성해야할 시기 들녘에서 들려오는 농민여러분들의 한숨 소리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상이변으로 더욱 추운 겨울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으며 어렵사리 추위를 이겨내야 할 많은 분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 다가오는 대선에는 상식적으로 인간다운 정치를 할 수 있는 국가의 대표를 뽑아야한다는 절박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본의원은 오늘 얼마 전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없는 교과부의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과부는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전북, 경기, 강원 교육청에 대하여 ‘학교폭력 학생부기재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지난 10월 16일에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 방침을 따르지 않은 전북교육청과 경기교육청에 대해 기관경고, 전라북도교육감과 경기도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고발, 경기도 대변인을 명예훼손으로 고발, 전･현직 교장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교육공무원에 대해 각 교육청에 징계처분 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12개교 15명의 전현직 교장이 징계대상이고 이중 익산은 1개교 1명의 교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과부는 작금의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 학생의 폭력 사실을 학생기록부에 남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5년간 생활기록부에 남게 됩니다. 수능을 앞두고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한 몇몇 교육감은 이를 따르지 않았고 이에 대해 교과부는 교육감 고발, 직원 및 교장 개개인을 징계할 것을 명한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해결되야 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학교폭력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피해학생은 보호를 받아야 하며 가해학생은 그에 응당한 벌을 받고 상식적으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교육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문제이므로 보다 심사숙고해야합니다.

그런데 교과부의 지침대로 학생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이 기재된다면 입시에도 취업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입니다. 채 스물살도 되지 않은 우리 아이들에게 평생을 죄우할 굴레를 씌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지난 2012년 9월 13일 한겨례 신문에 발표된 통계를 보면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가 교통사고에서 2008년부터는 자살로 바뀐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에도 보면 자살시도 원인 1위가 성적과 진학문제로써 50%가 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중국, 일본, 한국 청소년의 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에는 한국의 청소년 행복지수가 현격한 차이로 꼴찌로 조사되어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래 들어 부쩍 늘어난 10대의 성적 비관 자살은 안그래도 과열된 입시위주의 경쟁적 교육환경에 내몰린 상황에서 현 정부 들어 시행된 일제고사와 같은 제도 속에 더욱 숨이 막혔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입시위주의 과열 경쟁교육에 떠밀려 죽음을 떠올릴 만큼 괴로워하고 있으며 왕따, 학교폭력, 자살 등 어린들도 감당하기 힘든 환경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 교과부가 제시한 해결책인 학생부 기재는 문제해결은커녕 폭력을 더 큰폭력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며 학생 개인이 온전히 책임지게 하는 더 없는 잔인한 방법입니다. 또한 이를 거부하는 진보교육감에 대하여 고발을 자행하고 교장을 포함하여 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는 교육감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이며 법적 근거도 불명확한 자의적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고 소년원에 다녀오거나 보호관찰을 받은 학생도 생활기록부에는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목적과 무엇보다는 자라나는 아이에게 주홍글씨를 새기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학교폭력만은 가해자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진학과 진로를 막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란 말입니까?

교과부는 반교육적 반인권적 교육 정책을 당장 철회하고 고발조치를 취하하며 교육감을 넘어서는 월권적인 징계요구를 철회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보다 심도 있게 고민하고 마련해야 합니다.

다행이도 수능 접수가 완료된 현재 익산을 포함한 전라북도는 가해자로 이름이 올라간 학생은 없는 상태이나 이 기회에 우리 익산시도 익산의 아이들은 어떤 환경서 공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사회적 문제이며 어른들의 문제입니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어야 합니다. 학교는 교육현장다워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건강한 인격체로서의 가치관과 꿈을 향한 노력과 아름다운 교유관계에 행복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부모에게는 내 아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없애주어야 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여 교육의 풍토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당한 교육지침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낸 교육감과 교장선생님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