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이경애 의원이 동 익산역 진입로의 도로가 무너지는 등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하며 익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 사업은 국가 기획예산처에서 2000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2007년 7월 31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BTL사업구간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가 되어 진행된 사업"이라며 "사업시행자는 전라선철도주식회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써 전주, 순천, 여수지역의 KTX 서비스 조기제공과 화물 수송능력 확장 그리고 철도 운영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공사는 2008년 5월 착공되었고 동익산역 이전 공사, 이리천교 및 신평화고가 시공 의 내용으로 구성, 현재는 공사가 마무리돼 여수지역까지 운행되고 있으며 엑스포가 차질없이 진행되는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 동익산역의 역사를 가보면 KTX철도는 운행되지만 공사는 아직도 마무리 되지않았음을 단박에 알 수 있다"며 "역사 옆 도로의 경우 마무리를 하지 않았고 아스콘은 깨져 있어 이를 받치고 있는 부지는 구멍이 군데군데 뚫려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도로 전체를 받치고 있는 부지 일부중에는 아래쪽부터 흙이 무너져 내려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도로 자체가 언제 주저앉을 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상태다"고 말했다.

또한 "화물을 적재하고 있는 컨테이너 야적장 담장쪽은 흙다짐이 흘러내리는 등 포장을 쳤다가 거뒀다가 하고 있어 부실공사가 의심되고 이 부분에 심어져야 할 수풀 또한 규정대로 심어지지 않은 듯 규칙성도 일관성도 없이 심어져 있는 상황"이다며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사랑하는 익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경애의원입니다.

가는 곳마다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시 나락을 쌓아 놓은 농촌 어르신들, 집집마다 한 사람씩은 있을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납금 채우는 데에도 숨이찬 택시기사님, 시급의 일부를 먹거리로 받기도하는 10대 아르바이트생들, 마이너스 대출받아 월급을 지급한 자영업 사장님, 손님이 아예없다는 대리기사님들 등등 모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먹고살기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는 정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중 건설된 新동익산역공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 사업은 국가 기획예산처에서 2000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2007년 7월 31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BTL사업구간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가 되어 진행된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전라선철도주식회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써 전주, 순천, 여수지역의 KTX 서비스 조기제공과 화물 수송능력 확장 그리고 철도 운영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익산~신리간 사업시행 지역은 익산시, 완주군, 전주시 3지역으로써 총 34.392Km의 구간이며, 우리 익산시는 평화동, 인화동1,2가, 석탄동, 동산동, 춘포면 춘포리, 덕실리, 용연리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는 2008년 5월 착공되었고 동익산역 이전 공사, 이리천교 및 신평화고가 시공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는 공사가 마무리되어 여수지역까지 운행되고 있으며 엑스포가 차질없이 진행되는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新 동익산역은 누구나 다 알 듯이 화물전용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1년에는 화물트레일러 전용 도로로 초등학교 앞 2차선폭 도로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의 집단 항의가 이어져 결국 철도시설공단측에서 대체우회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 동익산역의 역사를 가보면 KTX철도는 운행되지만 공사는 아직도 마무리 되지않았음을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역사옆 도로의 경우 마무리를 하지 않았고 아스콘은 깨져 나가고 있으며 이를 받치고 있는 부지는 구멍이 군데군데 뚫려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전체를 받치고있는 부지 일부중에는 아래쪽부터 흙이 무너져 내려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도로 자체가 언제 주저앉을 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또한 화물을 적재하고 있는 컨테이너 야적장 담장쪽은 흙다짐이 흘러내리는 등 포장을 쳤다가 거뒀다가 하고 있어 부실공사가 의심되고 이 부분에 심어져야 할 수풀 또한 규정대로 심어지지 않은 듯 규칙성도 일관성도 없이 심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역사를 끼고 있는 하천은 역사이전으로 인해 위치가 옆으로 옮겨졌는데 이 과정에서 하천흐름의 방향이 180도가 바뀐 것으로 추측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흙파기등의 공사를 어떻게 진행하였는 지등의 공사과정을 따져봐야 합니다.

주변의 농가들이 몇십년간 이 하천을 농수로로 사용하는 동안 수로의 흐름이 논앞쪽에서 만경강 방향이어서 2010년까지는 장마철에도 넘치는 현상이 없었으나 공사가 완료된 이후 지난 2011년 여름 거꾸로 흐르게 된 하천 물이 농가와 집까지 넘치게 되는 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음벽 공사가 충분치 않아 현재 주변 주민들이 수면장애등 불편과 생활의 피해가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에 대하여 성의있게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철도는 운행되는데 왜 공사는 마무리 하지 않는 것입니까?

발주처인 전라선철도 주식회사와 8개의 사업자가 2012년 1월 31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내에 설계 및 본 공사를 완공할 것을 확약하고 하자보수를 포함한 의무이행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사업자는 계약금을 시작으로 2007년 ~ 2012년 까지 21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약속을 지켜야 하며 현재 방치된 위험상황에 대하여 익산시민에게 사과와 완공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처가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받을 당시의 서류들 중 익산시 재난안전팀과 협의한 내용을 보면 당시 재난 안전팀에서는 목천포천과 익산천이 지나가는 것에 대한 허가의 문제와 대부분의 농지구간에 공사가 시행됨을 우려하여 집중호우시 우수배제계획과 이에 따른 수방대책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시행사는 수리검토를 통한 유로변경을 계획하였으며 기타 필요구간에 개천내기 등을 수립하여 수해등에 대비토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천의 흐름을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농지에 대한 우려와 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이미 교환하였다면 현재의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적어도 피해 주민에게는 사과와 보상을 해야하는 데 시행자가 수로문제등의 사실을 알기나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공사가 깔끔하게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부실한 도로 방치로 인하여 운행중인 차가 하천에 빠질 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농가는 수확에 피해를 입고 주택에 물이 차 금이 갔으나 어디에 하소연 한 번 하지 못하였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소음에 시달리며 아이가 밤마다 잠에서 깨고있고 화물이 야적된 공간은 보는 이로 하여금 매일매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사 시행처는 공사를 하루빨리 마무리 지으십시오. 도급계약 업체가 하루빨리 공사를 진행하도록 임금체불 또한 더불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21회에 걸쳐 공사대금을 지불한 시행처가 공사마무리에 이렇게 소홀하게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익산시는 공사의 당사자가 아니라 할 지라도 업무를 협약해주고 주민의 생활을 지켜야하는 책무가 있는 만큼 국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며 마무리되었는 지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협약관계는 잘 지켜졌는지, 주민의 불편함은 무엇인지, 하자보수는 어떻게 진행시킬 수 있는 지 등 익산시의 예산이 추가로 집행되는 일 없이 마무리 되도록 꼼꼼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철도가 개통되기 전이었다면 과연 지금처럼 공사를 진행했겠는 지 공사대금이 불성실하게 지급되었다면 지금처럼 조용했겠는 지 국가 사업에 대한 가치와 철학은 무엇인 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국가의 이익과 더불어 주민의 안전과 생활의 편리가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가치로 진행되는 국가사업과 시행정을 기대하며 하루빨리 신동익산역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