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배승철 의원(익산시 제1선거구ㆍ사진)은 지난 14일 열린 복지여성보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탈시설화에 따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도차원의 지원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배 의원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수용돼 있는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자립생활 수요조사 결과 70% 이상이 탈시설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하면서 "거주시설에서 자립을 목적으로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위하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또한 "장애인 복지와 관련 지금까지는 시설복지정책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탈시설 전환서비스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뒤, "복지적 관점에서 인권적관점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거주시설은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공간을 제공해 일정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도내에는 79개소 1,980명의 장애인이 수용돼 있으나 2010년~2011년까지 2년동안 5명 5천만 원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이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를 지원받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해 나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 탈시설 지원정책의 긍극적인 목표라는 견해를 배 의원은 밝히기도 했다.

배 의원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전환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해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생활시설 입소 지원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개별적 전환서비스의 체계적 연계와 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정상화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전라북도 차원의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탈시설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제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조례를 제정해야 하며 장애인 탈시설 자립화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정책 방향을 생활시설거주서비스에서 재가복지서비스로 전환이 필요하고 자립주택 거주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늘려 지역사회기반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원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배승철 의원은 "탈시설하는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장애인취업지원센터의 취업지원 교육 등을 확대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100인 이상 사업주가 부담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높여야 하며 도 산하공공기관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