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콜택시 운영비 증가를 이유로 유료화 시행 주장은 시민기만이며 편법적인 요금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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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 콜택시는 시스템 운영비 1억 6천만 원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현재 콜택시 이용이 하루 6천 건으로 연간 220만 건인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2억 원이다.

이중 운영비 증가분 1억 6천을 빼면, 2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유료화로 이용률이 감소한다고 해도 막대한 영업이익이 보장되는 편법적인 요금인상인 것이다.

2013년 초에 택시요금 인상이 예정돼 이중적인 요금인상이다.

전라북도에서는 택시요금 인상을 위한 용역과 내부논의가 진행되어 내년 초에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는 택시요금 인상요인에 대한 다양한 요인들이 반영될 예정이라 한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대중교통요금이라고 주장하는 택시요금인상은 서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콜택시 유료화는 시민들에게 이중적으로 요금이 인상되는 것이며, 앞으로 콜택시를 이용하면 결국 1,500원 이상의 요금인상이 예상된다.

콜택시는 상대적 교통약자를 위한 시스템으로 유로화는 철회되어야 한다.

택시는 청소년, 대학생, 여성, 노인 등의 교통약자가 가장 많이 이용한다. 익산시가 1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콜택시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편의성과 안전성을 중심에 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이 이용요금에 대한 부담으로 콜택시 이용을 주저한다면 편의성과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 할 것이다.

보석ㆍ서동 콜택시 시스템은 공공제로 유료화 시행에는 시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

2010년 보석ㆍ서동콜택시 시스템은 그동안 지역에서 운영되는 콜택시와 달리, 택시 서비스제고, 여성친화도시, 안전도시 구축 필요성에 합의하여 시비 12억, 자부담 2억으로 구축 된 시스템으로 공공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시민동의 없는 일방적인 유료화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익산시는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콜택시의 유로화에 대책을 마련하라!

익산시는 일방적으로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콜택시 유료화에 입장을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시민세금을 지원한 것은 시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으로 무료이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유료화가 코앞인데 익산시는 어떤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장행정으로 분주하다는 익산시장은 정작 대다수 시민에게 피해를 입게 될, 콜택시 유료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가?

2012년 11월 27일

익산참여자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