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의장 김대오)는 오늘(21일) 오전 10시에 2013년 첫 제167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오는 2월 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송병원 시의원(영등2동, 삼성동)은 익산시가 주차장 확보는 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병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익산시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해결책을 강구해 쾌적하고 주차하기 편리한 거리가 조성돼 살기좋은 도시가 이뤄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송 의원은 "시민모두가 행복한 50만 도시건설은 산업이 발달하고 인구만 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대비해 5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세워지고, 자녀가 공부하기 좋은 도시, 교통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돼 살기 좋은 도시가 이뤄질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시의 사정은 어떠한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기관이나 재래시장, 어느 골목을 가든지 주차할 곳이 없어 외부에서 오신 손님은 몇 바퀴를 돌아봐도 주차하기 힘든 도시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한 바, 2012년 건축허가로 인해 주차장 소요대수는 2,627대로 매년 3,000여 대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건축물 대부분이 허가를 득해 준공검사가 끝나기 무섭게 주차장을 소멸시켜 건축물 앞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해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가 하면, 주차장 부족을 유발시키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행정의 지도감독은 물론 행정조치가 미약한 상태로 주차대란을 유발시키는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둘 째로는 건축허가시 주차면수를 주차장법 제19조에 의거 기계식 주차장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익산시에 54개 소에 694대의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토록 승인해 건축주에게 27억7천만 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부담케해 설치했으나 일부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송 의원은 "주차장에 벽을 쌓아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진입로가 없어 지하에서 고철이 돼가고 있고, 물건이 가로막아 녹이 슬어 작동이 안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태가 좋은 것도 사용하지 않아 주차난을 유발시키고 있음에도 이를 조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송병원 의원은 또 "그런가 하면 매년 3,000여 대의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주차장 부족 현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익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2조에 의하면 주차장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와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주차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등을 세입으로 해 동 조례 제3조에 노상ㆍ노외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한해 사용토록 돼 있음에도 익산시는 공영주차장을 전혀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익산시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했다.

"이러한 형편인데도 주차장 확보 대책없이 단속위주의 행정을 펼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주차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이 15만1587건으로 58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시민들의 가계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진정한 시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행정을 구현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주차난 부족에 대한 해소책은 강구하지 않고, 시민에게 주차질서를 지켜달라고 경고하고, 이를 어기면 단속해 과태료만 부과 하는 것이 주차난 해소대책이고, 진정한 시민편익을 도모하는 행정이라 할 수 있는가"라며 "하루속히 주차대책을 강구해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는 말로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