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한수 익산시장와 익공노에서 본 기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 지난해 12월 28일자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본 기자를 불구속기소했다.

공소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필자)은 [익산시민뉴스]에 지속적으로 광고를 발주해 오던 익산시가 2011년경부터 발주를 대폭 축소한 후 피고인의 광고발주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불만을 품고 익산시장인 피해자 이한수 및 익산시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김모, 박모, 박모, 김모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소를 하게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1. 피해자 이한수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검사측은 "피고인 본 필자가 2011년 7월 1일 경, [익산시민뉴스] 사이트 사회면에 이한수 시장, 민간위탁 목을 메는 이유는? 선거대비 조직강화?', '익산 공무원 무기계약직 300여명(?) 대부분 측근채용 의혹, 내년 총선 출마설도'라는 제목으로 '항간에는 무기계약직 공무원을 늘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직 공무원은 이한수 시장의 측근 가족 또는 친인척을 채용하고 다음 선거를 위한 조직강화 그리고 시 공무원들을 감시(?)하고 단속(?)목적으로 채용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즉 무기계약직이나 민간위탁업체에 이한수 시장의 측근들이 채용되고 이들을 충성(?)하게 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라는 기사를 게재했다"라는 것.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측근 또는 친인척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한 사실이 없으며, 무기계약직 근로자들로 하여금 시정에 불만을 갖는 공무원들을 감시하도록 한 사실이 없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필자)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이한수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었다.

또한 "피고인(필자)은 2012년 6월 5일 경, [익산시민뉴스] 사이트 사회면에 '익산시 비리, 판도라상자(대검중수부 진정서)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익산시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인사 비리 및 각종 사업 비리 등을 이용하여 직원으로 하여금 범죄행위를 행하도록 지시 끝에 말을 듣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자 또는 좌천 처리하고 있으며... (진정내용 참고)... 도시재정비담당 김모씨(좌천) : 익산시 신동 625번지 일원 및 영등동 429번지 일원은 자연 생산녹지로 개벌제한 구역인데 이한수 시장이 이를 해제하라고 요구했고(수천원대 이권), 담당이 이 지역은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의 범주 밖에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역세권개발계로 좌천시킴(김모씨는 익산시에 한명 뿐인 도시계획 질렬 전문가임)...'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시를 따르지 않은 도시재정비 담당 직원을 좌천시키는 등의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 사실이 없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이한수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소를 제기한 것이다.

2. 피해자 김모, 박모, 박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필자)은 2012년 6월 7일경, [익산시민뉴스] 사이트 사회면에 '[판도라1] 접대받은 익산공무원 3명, 2명 징계ㆍ1명 승진'이라는 제목으로 2006년 12월에 발생하고 2007년 3월에 종료된 바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에 상수도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업체 선정 및 공사 발주된 상황에서 '현 사무관 김모 과장(보직해임 3월), 박모 계장(대기발령 1월 후 견책), 현 사무관 박모 당시 계장(징계없음) 3명 모두 업자로부터 5만원짜리 식사를 제공받음, 과장은 식사만 하고 떠났고, 계장 2명은 2차로 술접대까지 받음'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김모, 박모, 박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었다.

3. 피해자 김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필자)은 2012년 6월 17일경, [익산시민뉴스] 사이트 사회면에 [판도라2] '익산 영등동 개발, 시세차익 노린 사기극인가?'라는 제목으로 '익산시장이 익산시 신동 625번지 및 영등동 426번지 일원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라는 지시를 도시개발과 실무자인 담당자인 김모씨에게 했으나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조건상 풀어 줄 수 없는 형편이어서 법대로 하자며 시장의 말을 듣지 않아 인사조치를 당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익산시청 도시개발과 담당계장인 피해자 김모씨가 익산시장으로부터 익산시 신동 625번지 및 영등동 426번지 일원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그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이유로 부당하게 인사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