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용식 익산경찰서장

익산경찰서(서장 조용식)는 '가택 긴급출입권'이 발동된 가정폭력 사건에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뜯고 들어가 파손된 가해자의 출입물에 대한 재산상 손실을 보상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8일,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가해자의 남편이 문을 열어주는 것을 거부해 집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부부가 싸우고 있는 목소리가 들렸고 피해자가 매우 절박하다는 것을 인지해 안전이 시급하다고 판단, '가택 긴급출입권'을 발동해 119구조대에 요청,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를 구출하게 됐다.

경찰에서는 '위급상황시 가택출입 확인 등 경찰활동 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 중 부득이하게 가택 등 건조물의 파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입은 당사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해 '위급상황시 가택출입에 따른 손실보상금 집행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익산경찰서에서는 지난 8일 발생한 가정폭력 당사자의 가택 출입문 수리를 요구했고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조용식 서장은 “앞으로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피해자의 재산상 손실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손실에 대해 적극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