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 영등2동 지역구 출신 손문선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대오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모두가 행복한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이한수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고 방과 후 보호에 취약한 아동들을 돌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아동들에게 돌봄, 학습지도, 공동체 육성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지역아동센터가 47개 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1,1160명의 아동들이 시설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방과 후 식사를 시설에서 제공 받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학기 중 급식비는 도비 25%, 시비 75%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까지는 아동 1인 한 끼 급식비가 2,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원되는 급식비는 한참 성정할 나이에 있는 아동들의 영향공급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로 그동안 관계자들의 민원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역에 따라 아동급식비가 적게는 3,000원부터 많게는 4,000원까지 지원되고 있어 자치단체에 따라 격차가 심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원을 받고 있는 전라북도 지역 아동센터에서는 급식비 인상을 계속 요구하였습니다.

급식비가 부족하다는 현장 목소리와 현실을 반영하여 2013년부터는 학기 중 1,000원 인상하여 3,000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며, 익산시 2013년 본예산도 아동 1인 한 끼 급식비가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라북도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급식비가 2,5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급식비가 1,000원 오른다고 잔뜩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있던 지역아동센터는 이와 같은 소식에 매우 당황스러워 하고 있으며, 매우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의 보조비율 50%보다 턱 없이 부족한 25%를 지원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지침에서 정한 아동급식단가 3,000원도 반영하지 않고 있고,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전라북도의 행정행태를 보면서 전라북도가 지역의 저소득층 아동들을 책임지려는 자세가 있는지 참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서울 4,000원, 부산 3,500원, 대구 3,000원, 인천 3,000원, 광주 3,500원, 울산 3,500원, 경북 3,000원, 경남 4,000원, 충북 3,000원, 전남 없음(간식비 2,000원), 강원 3,000~4,000원, 충남 3,000~4,000원, 제주 3,500원, 전북 2,500원

2012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3명이라고 합니다. 초저출산국 기준인 1.3명 이하를 7년 만에 탈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OECD 국가 평균 출산율이 1.7명임을 감안할 때 아직도 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 출산 구조 속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과 보육에 대한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보육정책을 펴고 있으며,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였던 보육료가 2012년부터 0~2세는 무상교육, 3~4세는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 5세는 누리과정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였고, 2013년부터는 정부의 0~2세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 3~5세 누리과정에 대한 부상보육의 정책을 국회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전 연령을 무상보육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대상을 위해서 지급하는 가족양육수당은 2012년에는 0~2세만 최저생계비 120%까지 지원을 하였지만, 2013년부터는 0~5세까지 소득과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월 2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드디어 우리나라 보육사업에 있어 무상보육 보편적 복지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획기적인 보육정책에도 불구하고 보육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보육사업은 국가사무이고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진행하는 사업이며, 국가의 지침에 따라 통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저출산 대책의 중요사업으로 영유아에 대한 보육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국가부담비율이 지방보다 낮아 지방자치단체의 허리가 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영유아보육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절반이상을 지방자치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3년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사업비는 총 7조949억으로 국비가 3조 6,157억원, 지방비가 3조 4,972억원입니다. 2012년 대비 2조 39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데 대한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1조 546억원이나 됩니다.

영유아보육료 및 가족양육수당에 대한 비용 부담률은 국가가 49% 지방자치단체가 51%입니다. 보육관련 정책에 있어 소요되는 예산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3년 익산시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예산을 분석을 해보면 0~2세 보육료는 국비가 50%, 도비 22%, 시비 28%입니다. 3~4세 누리과정은 국비가 40%, 도비가 37%, 시비 23%이며, 5세 누리과정은 도비 100%입니다.

2013년 익산시에 확정 내시된 영유아 보육료와 가족양육수당은 484억 84백만원으로 국비가 45.5%, 나머지는 지방비입니다.

* 영유아보육료 38,556백만원. 가족양육수당 9,928백만원, 국비 22,136(45.6%), 도비 14,198(29.2%), 시비 12,150(25%)

보육사업에 대한 국가부담비율을 확대해야 합니다. 보육예산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해야 마땅합니다. 비용부담을 지방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익산 같이 재정자립도가 20.6%이고, 예산대비 사회복지비용이 33.77%가 넘는 지방자치단체는 매우 절실한 문제입니다.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고 돈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국가와 지방간에 재정부담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2012년 10월 오제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1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안을 보면 영유아보육료 및 가족양육수당에 대한 국가의 비용 부담비율이 서울은 현행 20%에서 40%로, 그 외 지역은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 법률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보육관련 예산에 있어 지방비 부담이 1조 7천억원이 줄어듭니다. 익산 같은 경우에도 지방비 부담이 118억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정치권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대책과 노력을 요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