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애 의원은 지난 1일(금)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가 있던 날, '중소상인보호 및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입법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고 채택됐다.

이 의원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인한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현행법률이 갈등해소 및 중소상인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명확한 바, 중소상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 현행 법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법률을 새롭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하나 실효성없는 동반성장위원회 대신에 중기청장 소속의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강제 수단으로 이행명령과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 벌금 등 벌칙 규정을 신설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이 도를 넘어서고 있고 이후 더 많은 계획이 준비돼 있어 중소상인 몰락, 중소기업 쇠퇴 등을 막고 함께 살아가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적인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담당부처의 기능을 높이는 것이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보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결의문은 대통령, 제18대 대통령당선인,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지식경제부장관, 법제처장, 새누리당 대표, 민주통합당 대표, 진보정의당 대표, 이춘석 국회의원, 전정희 국회의원에게 보내졌다.

중소상인보호 및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입법 촉구 결의문

현재 대한민국의 중소상인들은 600만을 헤아리며 이중 익산의 중소상인들은 2만여명이다. 지난해 대기업의 식자재 유통진출을 막아내기 위하여 상인들 및 지역의 많은 이들이 반대의견을 주장했고, 법의 보호를 받고자 중소기업청 방문하였고, 상생유통법에도 호소하였으나 모든 곳에서 중소상인들은 냉정한 현실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생존을 위한 싸움 끝에 대기업의 식자재 익산 입점을 막아내었으나 대기업은 곧바로 김제로 진출하여 전북권 전역을 대상으로 공격적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지역경제를 위기에 빠뜨리는 일이다. 중소상인들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있다.

타 지역의 경우도 다르지 않아 2009년 인천 옥련동의 홈플러스 SSM진출을 막기 위해 시작되었던 상인들의 농성, 2012년 서울 마포구 합정동 홈플러스 대형마트 출점 저지 농성 그리고 계속적으로 인천, 수원 , 광주, 부산, 울산등 전국 곳곳에서 중소상인들은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유통재벌들과의 싸움을 힘겹게 전개하였다.

전국적으로 대형마트가 이미 440여개가 넘고, SSM만 해도 1,120여개가 넘는 상황인데도 농협에서는 2013년에 무려 2,060여개의 SSM을 개점하겠다고 하고 있다. 법 준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상식을 망각한 채 벌어지는 재벌들의 무한 탐욕에 대해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형마트와 대기업 지분 51%인 SSM까지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재의 유통법과 상생법은 이러한 재벌들의 편법, 탈법을 규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개정 논의만 1년이 넘는 과정에서 대형마트들은 이미 규제에 대한 면역력과 대비책을 세웠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신규출점보다는 인수합병을 통해서 기존업체를 흡수하고, 가맹계약보다는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신종 SSM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는 트레이더스, 빅마켓, 코스트코 같은 창고형 할인매장 출점과 이클럽 같은 온라인 도매몰 등 규제에서 벗어나는 편법을 동원해서 도매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제조와 도매, 소매로 이어지는 유통생태계를 장악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유통재벌들의 시장 독과점 폐해는 최종 단계의 소비자들에게 가격담합의 피해와 선택권의 박탈로 나타날 것이고 동시에 중소제조업의 몰락, 영세중소상인들의 퇴출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중소제조업의 몰락과 중소상인들의 퇴출은 실업을 양산하고 소비시장을 위축시켜서 궁극적으로는 내수 시장의 기반이 붕괴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재벌들의 시장 독과점에서 서민경제를 지키기 위하여 모두가 민생입법의 주요한 과제로서 “중소상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입법 활동에 발 벗고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능력있고 돈있는 자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하는 지난 5년의 이명박 정부의 친 재벌 정책으로 파괴 되어 버린 시장에서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익산의 상인들을 포함한 전국의 600만 중소상인들에게 국회는 다음의 주요 입법 과제부터 처리하는데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 번째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실효성 없는 동반성장위원회 대신에 중기청장 소속의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강제 수단으로 이행명령과 위반시 영업정지, 벌금 등 벌칙 규정을 신설하라.

두 번째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하라.

- 일시정지 권고를 일시정지 명령으로 강화, 위반 시 범칙금 부과 등 처벌조항 강화

- 다양한 형태의 편법 가맹점과 슈퍼형 편의점을 사업조정대상으로 규제

- 중소기업 사업이양을 “할 수 있다”(35조)를 “해야 한다”로 강화

- 사업조정신청기간을 1년 이내로 확대 (현행 영업 개시 후 90일 이내)

- 사업조정신청을 보다 용이하게 (신청자 연서명수 1/10로 낮춤 등)

- 사업조정신청제도를 시ㆍ도지사에게 이관

- 중소상인, 기업이 사업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시 재심제도 명시화 하여야 한다.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법률을 위와 같이 개정할 것에 대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2월 1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