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배승철 도의원(익산시 제 1선거구ㆍ사진)은 오늘(22일) 열린 복지여성보건국 업무보고에서 새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이 어린이집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도차원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배 의원은 "도내 어린이집 중 국공립시설은 53개 소로 3.2%이며 전국 평균 5.1%에 크게 못미치며 국공립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맡기기 희망하는 대기수요는 312명으로 영유아 대기자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국공립 시설 확충 방안이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어 "박근혜 신정부 출범으로 무상보육 시대가 열렸다고는 하나 보육료 꼼수 인상 등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한 후, "진정한 무상보육 실현은 몇십만 원 선심성 정책을 펼칠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영·유아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등 시설을 더 많이 늘리는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보육 지원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방안이 약하다는 것에 있다면서 신ㆍ증축하는 주민센터나 도서관, 복지관 등 공공건물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무상 보육료 지원과 함께 보육료도 덩달아 뛰는 '풍선효과'가 확산되기 전에 현장학습비나 특별활동비 등이 보육료의 50%미만이 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실태를 꼼꼼히 파악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2013년부터 전계층 무상보육이 실시됨에 따라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건수가 폭주하여 일부 부모들은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못받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전라북도가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배 의원은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도내 241개 읍면동 중 26%인 63개 면에 어린이집이 없다"며 "농촌 지역 어린이집 확대 방안을 내년도 중점시책으로 추진해 도내 농촌지역이 어린이 보육 사각지대로 전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