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내용은 익산시의 입장으로 보내온 내용을 그대로 싣습니다.

[익산시 입장]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동산동 주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2006년도부터 계획하여 왔으나 기본구상과 처리방법 결정 과정에서 타시군의 실증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최적의공법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이 늦어지고 충분치 못하였습니다.

주민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지난 2월7일 설명회와 3월7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바 있지만, 동산동 주민 모두에게 설명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의문과 갈등을 해소시켜 드리지 못한 점 다시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시는 수년전부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준비해왔으며 악취로 고생하시는 동산동 주민을 위해 악취제거에 중점을 두어 기존하수처리장의 악취를 잡아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자 노력하여 이번에 우리시에 가장적합하고 안정적, 효율적, 친환경시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시설로 만들어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하수 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의 필요성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는 그동안 해양배출에 의존하여 처리였으나 2012. 1. 1부터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함에 따라 육상처리가 불가피하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익산시에서도 이에 대비하여 2006년도부터 하수 슬러지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대상황을 반영한 추가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공사추진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

익산시에서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시간을 들여 고민한 이유는 어떻게 하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로 인한 악취를 완벽히 제거하고, 안정적으로 가동이 되며,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익산시에서는 그동안 국내외의 실증사례를 조사하고,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중 가장 안정적이며, 경제적인, 악취 또한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건조에너지회수(소각) 방식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 박종열 의원이 주장하는 이른바 발생량 예측을 잘못하였다거나, 일부러 시설용량을 줄여 입지선정위원회, 환경영향평가 등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을 한다거나, 1천4백만 원으로 부실용역을 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니다.

발생량 예측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기준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 지침(환경부, 2012. 5)' 규정에 의거 본사업의 준공예정 년도인 2015년을 기준으로 시설용량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슬러지 발생량 예측은 실제발생량을 근거로 한 예측과 물질수지에 의한 예측, 전국원단위를 반영한 예측량을 계산한 결과 실제발생량과 물질수지에 의한 예측이 유사하여 가장 높은 수치로 산출된 예측량을 적용하였음.

앞으로 2015년이 되면, 총인처리시설, 관거정비사업 등 우리시 하수도 사업이 거의 종료되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 슬러지 발생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박종열 의원의 예측대로 슬러지 발생량이 그동안 증가량에 따라등차급수로 무한정 증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설용량 결정사유

우리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은 건조시설 하루 100톤과 소각능력 하루 50톤 미만으로 계획한 이유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성분 및 발열량 조사를 한 결과 우리시의 슬러지는 수분함량 약50% 정도에서 가장 잘 연소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슬러지 100톤을 수분함량 50%로 건조할 경우 소각로 용량이 40톤 정도이기 때문에 하루 소각능력 50톤 미만으로 설치토록 설계자에게기준을 준 것이며, 이미 환경부의 의견과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적정시설용량을 일부러 크게하여 과다시설을 설치한다면 설계심의나 환경부 사업승인도 불가할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와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일부러 시설을 줄일 필요도 없지만, 또한 더 키울 이유도 없으며, 경제적, 환경적으로도 적정한 용량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부실용역 주장에 대한 입장

박종열 의원은 올해 초에는 추가 용역비에 대한 예산낭비를 지적한 바 있으나 용역비가 1천4백만원으로 크지 않을 것을 확인한 후에는 내용은 보지도 않고 이번엔 적은금액이기 때문에 부실용역이다고 말을 바꾸어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은 탄화방식에서 건조+에너지회수(소각)방식으로 변경하였으나 별도의 용역이 아니며 일부 처리방법의 변경으로 추가용역이 시행되었고 당초 기본계획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여 사용하고 기술적, 시대적 상황을 부분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용역비는 적정한 것입니다.

본 용역보고서는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심의를 받고 환경부의 기술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고화 후 폐석산복구재 사용에 대한 검토

한시도 쉼없이 가동되어야 하는 공공하수처리장의 하수슬러지를 장기적으로 위탁처리하기에는 실증플랜트 검증, 환경성, 경제성, 안정성 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박종열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방법에 대하여도 검토하였으나, GR마크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고화처리 후 폐석산 복구재로의 사용은 현행 산지관리법에 위배되며 우리시 사업부서에서 법적조치를 진행하고 있어서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낭산면 일대 주민들은 고화토의 환경오염을 우려하여 반대 민원 또한 크게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재검토하기에는 산지법 위반 및 상기 기술의 실제적용에 따른 2차 환경오염 여부 등의 실증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러한 문제 해결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민간업체의 처리단가를 예측할 수 없어 정확한 경제성을 비교하기 어려움

입찰이 진행되어 참가업체에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현행법 위반, 실증운용사례 전무한 불확실한 방법에 기대어 국가보조사업을 중지하고 미루는 것은 우리시의 공신력 실추는 물론 국비의 반납 등 예산의 낭비입니다

산지복구 방법이 불가할 경우 국비보조사업 재신청에 따른 불이익, 재 절차이행에 다시 장기간 소요등 부작용이 대단히 큼

우리시 추진 방향

우리시의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은 기존 하수처리장의 악취도 잡고, 현재에 비하여 연간 약 14억 원의 슬러지 처리비도 절감할 수 있는 시설로써 국비가 지원되는 이번시기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