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내용은 박종열 시의원이 보내 온 기자회견문으로 내용을 그대로 싣습니다.

[박종열 시의원 입장] 편법으로 추진하는 하수슬러지 소각장 계획 철회를 요구합니다

동산동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설치사업은 소각장 설치시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피하기 위해 일일 처리량을 법에 정한 기준량보다 낮게 설정한 익산시의 편법 행정의 표본이 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기본계획 용역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발주해 익산시에서 일일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양조차 엉뚱하게 예측하는 등 기술적 무지의 산물인 용역결과를 납품받에 사업을 추진하는 익산시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를 느낍니다.

익산시는 이렇게 환경적으로 위험한 하수슬러지 소각장을 일방적으로 허술하게 추진하면서 익산주민들에게 피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와 동산동민은 하수슬러지 소각장 건설계획이 전면 철회될 때까지 어떠한 행동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위

국제적인 런던협약에 따라 2012년 1월1일부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모든 시ㆍ군이 하수슬러지의 육상처리시설 설치방안을 가지고 고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익산시에서는 2006년부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해왔고 2007년 11월경 약1억 2천만원을 들여 하수슬러지 설치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해 탄화공법 기본계획을 납품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약 7년간 사업을 하지 않고 있자 2012년 3월경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 국비 환수조치가 내려지려하자 익산시에서는 약1억2천만 원을 들인 탄화방식의 용역결과는 폐기하고 약 1400만 원을 들여 건조 후 소각이란 새로운 용역결과를 납품받아 12월경 이를 확정 했습니다.

편법추진

이 용역내용 핵심은 하루 100톤의 슬러지를 건조해 50톤미만으로 만들어 소각한다는 내용인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50톤이상의 소각시설일 경우 입지선정위원회 및 주민협의체구성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에서는 이 법률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소각로를 50톤 미만으로 설치하겠다고 해 주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저희와 인구가 비슷한 지자체의 이런식의 건조 소각시설은 존재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행정의 신뢰는 지금 바닥으로 추락한 상태입니다.

주민 호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주목적은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나 악취 때문에 고통받는 지역주민이 반발하자 악취잡는 시설인양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 현재 익산시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법을 교묘히 이용하고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소각장 건립을 일방적으로 처리 하려는 익산시의 의도를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피해를 강요하는 하수슬러지 소각장 계획은 전면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 안

그래서 하수슬러지의 다른 처리방안을 알아보니 현재 익산시의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업체에서 2013년 2월 5일경 각고의 노력 끝에 하수슬러지를 폐석산 복구용 고화물 제품을 만들어 지식경제부 장관이 우수한 재활용 제품으로 인증하는 GR마크를 획득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황등 함열 삼기 낭산 등 폐석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실에서 슬러지가 재활용되어 폐석산 복구용으로 재탄생 한다면 익산시로써도 좋은 일이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폐기물 관리법 별표5-2에 제품명시가 되어야 폐석산 복구를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이 업체와 분쟁중에 있습니다.

전국의 실태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답은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현재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하고 운영상의 문제점, 기계적 결함 등 당초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 처리시설 설치 전보다 더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하게 먹은 밥은 체하기 마련입니다 여러 가지 행정절차만 보더라도 신뢰받지 못합니다.

결론

어떻게 탄화방식은 용역비는 1억2천만원이고 7년 지난 건조소각방식의 새로운 용역비는 1400만원입니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조금 더 연구하고 지켜봐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니 익산시에서는 주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하수슬러지 소각장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하수슬러지 사업을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의 주인인 익산시민께 신뢰받는 행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