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손문선 의원은 오는 5일(금) 오후 7시, 익산시 부송도서관에서 악취저감 및 악취방지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손문선 의원이 주제발표자로 나서고 원광보건대학 강공언 교수, 시민대책위원회 이영훈 대표가 지정 토론자로 참가할 예정으로 익산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 의원은 "익산시의 각종 악취를 발생하는 사업장이 주거지역 인근에 밀집돼 악취의 민원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에 거리 제한규정이 없어 인근 지역주민의 고통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4년부터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악취방지법'이 악취 배출허용 기준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단속기준이 매우 낮아 현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한 뒤, "따라서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그동안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해 온 개별 업무를 포괄, 시정 전반을 악취저감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이 구현되고 악취저감을 위해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한 사업장에 대해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책의 각 분야를 악취저감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시책 등의 사항이 포함된 '악취방지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실태조사 및 결과,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관련 정보 등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밖에도 강공언 교수는 악취방지법의 이해와 발전방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토론을 위해 악취방지법의 개요와 주요 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을 할 계획이다.

이영훈 시민대책위원회 대표는 '악취문제 해결 없이 시민이 행복할 수 있나요?'라는 제목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지속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하며 실질적인 문제해결의 역할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손 의원은 마지막으로 "많은 시민이 참여해 전문가들의 식견을 같이 나누고 쾌적한 도시 익산의 세부실천 지표를 현실화할 수 있는 세부실천 목표에 맞도록 정책을 발굴해 꾸준하게 실행해나가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