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배경

▲ 양승일 변호사. 2013년부터 [익산시민뉴스]에 법률이야기를 연재하며 앞으로 익산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법 이야기도 연재할 예정입니다.

청구인은 지역구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였으나,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중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부분’(‘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ㆍ토론회의 초청자격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위 조항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 지역구의 선거방송토론회 초청대상에서 제외되자, 위 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조항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④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2. <생략>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그 보궐선거 등을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다.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3. 결정의 주요내용

방송매체를 이용한 대담․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후보자를 아무런 제한 없이 할 경우 실질적인 대담이나 토론이 이루어질 수 없어 정견발표회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고, 후보자들 간의 자질과 정치적인 능력의 비교가 불가능해질 개연성이 있으며, 전파자원 역시 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주된 대담ㆍ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후보자를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자의 합리적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제한기준은 주요 정당의 추천 여부나 후보자의 당선가능성 및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등을 살펴 일정 수준 이상의 자로 한정하고, 이에 따라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한 대담ㆍ토론이 효과적이고 실증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또는 직전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최근 4년 이내 선거에서 10%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언론기관이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 5% 이상의 지지율을 보여주는 후보자로 그 초청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것을 두고 특별히 자의적인 기준이라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아울러 비초청대상후보자의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담․토론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방송토론회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담ㆍ토론회의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당한 수의 후보자만을 초청하여야 한다는 요청과 선거운동에서의 기회의 균등보장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이익을 적절히 비교 형량한 합리적인 것으로서 이와 같은 취급을 두고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4. 결 론

이 사건은 재판관 7(합헌) : 2(위헌)의 의견으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의 초청자격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