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의장 김대오)는 제168회 회기중 김연식(낭산, 망성, 금마 등)의원이 석산개발 후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폐석산 복구 문제점'에 대한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김 의원은 "현재 익산시 낭산, 황등, 함열, 삼기 4개 지구에서 34개 소가 석산 허가를 받아 그중 17개 사업장은 채석을 끝내고 복구가 진행중에 있으며 사업장 현장 주변에 안전시설물 설치가 미비하고 주변 환경이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낭산 지역에서는 폐석산을 매립하는 과정에 토사나 골재가 아닌 하수슬러지를 활용한 고형화 제품인 재활용 제품으로 복구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심한 악취와 수질오염 등 고통과 원성을 호소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도 없고 환경위해성분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없는 하수슬러지 재활용품 복구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민원이 발생한 문제의 폐석산 복구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복구용 재활용품에 대해 주민과 실험을 해봤다"고 설명하며, "실제 실험을 위해 깨끗한 물에 미꾸라지를 넣고 복구용 재활용품을 넣은 후 4시간이 지나자 미꾸라지가 다 죽었다"고 실험 결과를 내놨다.

또한 "폐석산 복구는 산지관리법 제39조 제4항에 의거 폐석산의 복구재는 토석으로 복구하게 돼 있으며 익산시가 지식경제부로부터 받은 GR인증 하수슬러지 고형화물은 산림청으로부터 매립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민이 편안하게 자긍심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길 바라며 폐석산 복구에 따른 지역 주민들이 갈등과 대립, 분열,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다시 또 일어나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석산개발에 따른 복구대책을 요구한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 김영희(비례대표)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가진 가운데 "익산시는 산단조성에 따라 전방, 일진 등 많은 우수기업들을 유치해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익산시가 유치한 유턴기업은 많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나 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익산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첨단산업의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는 R&D 지원사업은 투자에 비해 경제적 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청소년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지원마련 정책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첫째, 지역의 중소기업을 위한 현장형 R&D과제 발굴지원으로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와 인력이 부족해 기술개발을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런 기업들의 소규모 연구과제들을 현장형 R&D과제 발굴지원으로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둘째로 청년취업의 문제해결 해소를 위한 민,관,학이 함께하는 일자리 창구 협의체 구성을 건의하였다. "익산시는 우수인력의 많은 대졸자가 있으나 취업자리가 없다는 미스매치가 있다"며 "취업의 문이 열려있는 중소기업과 대졸자에게 취업을 연결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등으로 중소기업과 청년실업자의 취업연계 추진을 적극 검토, 하반기에라도 시범 운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