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월) 익산시의회 제168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한 박종열 의원에 대해 익산시는 발끈하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박종열 시의원은 이날 자유발언을 통해 '하수슬러지 소각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익산시는 국제적인 런던협약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을 알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을 2006년 2월부터 환경관리공단에 위택해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약 7년간 사업을 하지 않고 있자, 2012년 3월 경 감사원 감사에 지적돼 국비 환수조치가 내려지려 하자 익산시는 2007년에 약 1억2000만 원을 들인 탄화방식이란 용역 결과를 폐기하고 2012년 12월경 약 1400만 원을 들여 건조 후 소각이란 새로운 용역 결과를 납품받아 이를 확정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즉. 용역내용의 핵심은 하루 100톤의 슬러지를 건조해 50톤 미만으로 만들어 소각한다는 내용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50톤 이상의 소각시설일 경우 입지선정위원회 및 주민협의체 구성과 환경영향평가 등 복잡한 절차를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 50톤 미만으로 설치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이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발언 말미에 박 의원은 "이한수 시장의 재선 동안 익산시는 그야말로 공사판이었다"며 "시민들의 원성소리는 높아지고 몇 명의 업자들 웃음소리가 요란한 도시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이한수 시장은 보려고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몇 명 업자 배불리는 행정만 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익산시는 명예훼손이라며 발끈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박종열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사랑하는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동산동, 영등1동 지역구 박종열 의원입니다.

오늘 168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대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수슬러지 소각장의 많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국제적인 런던협약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을 알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을 2006년 2월부터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약 7년간 사업을 하지 않고 있자, 2012년 3월경 감사원 감사에 지적돼 국비 환수조치가 내려지려 하자 익산시는 2007년 약 1억2,000만 원을 들인 탄화방식이란 용역결과는 폐기하고 2012년 12월경 약 1,400만 원을 들여 건조 후 소각이란 새로운 용역결과를 납품받아 이를 확정했습니다.

이 용역내용의 핵심은 하루 100톤의 슬러지를 건조해 50톤 미만으로 만들어 소각한다는 내용인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50톤 이상의 소각시설일 경우 입지선정 위원회 및 주민협의체 구성 환경영향평가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익산시에서는 이 법률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소각로를 50톤 미만으로 설치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의 자료요구로 기본계획보고서를 보니 수분함량 80%의 슬러지 100톤을 60%로 건조해 50톤의 슬러지는 소각한다고 기본계획 보고서에 작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익산시의 입찰안내서를 보니 기본계획 보고서는 무시하고 폐촉법을 피하기 위해 50톤 미만으로 설치하고 여유율을 115%로 설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57.5톤의 소각로를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익산시의 모든 사업은 기본계획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는 소각로 반입량이 50톤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익산시에서는 오로지 폐촉법을 피하기 위해 50톤 미만으로 설계하라고 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익산시민께 신뢰받는 행정이란 말입니까?

하수슬러지 소각장은 편법행정의 표본이 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소각장의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자 극기야 이한수 익산시장님께서는 동산동에 호소문을 보내 악취 때문에 고통받는 주민들의 심리를 이용해 하수슬러지 소각장은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인데 악취잡는 시설인양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고 소각장을 설치하면 하수처리장 악취를 완벽하게 잡을 수 있고 동산동 악취가 거의 없어지는 것 같은 거짓 호소문까지 보내게 되었고 수분함량 50%로 맞춰 40톤을 소각한다고 환경부 자문을 받은 사항이고 연간 14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근거도 없는 거짓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계획 보고서 등 입찰안내서 어느 곳에도 수분함량 50%로 건조해 40톤을 소각한다는 그리고 14억을 절약한다는 내용은 어느 곳에도 없고 환경부의 자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걸 환경부로부터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한수 시장님과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근거도 없는 거짓 유인물을 만들어 주민을 호도하는지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한 하수슬러지소각장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스럽습니다.

4월 1일경 환경부에서는 익산시의 하수슬러지소각장 모든 절차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은 착공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타당성 등 전반적인 부분을 감사원 감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라는 내용인데 해당 부서에서는 용량과다 측정에 대한 감사라고 해석하고 언론에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감사는 용량과다 측정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사업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면 중지가 아니라 전면 취소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환경부 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재 입찰공고 중이니 입찰제한서만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환경부에 건의 중입니다.

만약 지금 중지하지 않고 있다 감사결과 모든 사업이 취소되고 여러 변수가 생기면 입찰자들의 비용은 고스란히 익산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 부서에서는 꼼수 부리지 말고 입찰제한서 받고 중단이 아니라 환경부 지시대로 지금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감사결과를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 말대로 입찰제한서만 받고 선정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다른 의혹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왜 환경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려는지 알 수가 없고 왜 굳이 이한수 시장님 임기내 이 사업을 정리하려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한수 시장님 재선 동안 익산시는 그야말로 공사판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원성소리 높아지고 몇 명 업자들의 웃음소리 요란한 도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왜 이한수 시장님은 보려고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몇 명 없자 배불리는 행정만 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환경부에서 이 사업은 급하게 추진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 부분을 검토하고 시간을 가지고 추진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국비 반납하더라도 다음에 시설 설치계획이 있으면 그때 검토 후 국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시장님께서는 하수슬러지 소각장을 은근슬쩍 추진하려 하지 마시고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여 익산시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이 신뢰하고 이해할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