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의장 김대오) 최종오(오산ㆍ모현ㆍ송학), 장오준(오산ㆍ모현ㆍ송학), 손문선(영등2ㆍ삼성), 성신용(비례), 김대중(오산ㆍ모현ㆍ송학)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 모현동사무소 옆 미 개설 도로의 공사, 구도심지역 빈집 문제점 및 대책,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익산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도시개발사업 개발추진, 오산면ㆍ모현ㆍ송학동 일원 수영장 건립에 관해 발언했다.

최종오 의원은 "시민편익 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개년에 걸쳐 (구)모현동사무소 옆 도로개설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나 편입대상 토지 41필지(4,417㎡)중 현재까지 30필지(13,602㎡)를 매입하고 나머지 11필지(815㎡)는 미 매입상태로 있어 이 구간이 온갖 쓰레기 방치 등 도심의 흉물로 전락돼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2009년 이후로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된 4년여 동안 도로개설 촉구 민원이 수없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예산이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으며, 10개년 중장기 계획에 의거 사업이 올해 말로 끝나는데 815㎡의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9억 원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흉물로 남아 쓰레기 무단방출은 물론 야간에는 청소년 탈선 및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종 쓰레기 무단방치로 인한 악취발생과 청소년 범죄의 현장으로 지역 주민들이 불안하고 냄새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니, 악취 없는 건강한 도시, 여성친화 감성도시로서 위상을 펼칠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장오준 의원은 "구도심권인 중앙, 인화, 평화, 남중동 등은 젊은층이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신시가지로 이동,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방치된 빈집은 각종 쓰레기와 생활용품이 버려져 있고 심지어 한낮에도 실내는 어둡고 주변 인적은 드물어 심한 악취와 붕괴위험마저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농어촌 빈집의 경우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 의거 국비와 시비의 매칭으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만 도심내 빈집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나 지원 규정이 없다며 구도심권 빈집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도심 빈집에 대해 익산시의 특수시책으로 도심지역 빈집 정비사업을 위한 목조, 콘크리트, 벽돌 등 구조물 철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마련과 도심지역 빈집정비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위한 관계기관 등에 적극적인 건의와 협의를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손문선 의원은 “우리나라의 정책은 지방은 없고 중앙만 있는 것 같다”며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지방분권 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지방재정은 물론 지방정치도 중앙에 종속돼 자율성이라고는 전혀 없다"며 "최근 사회복지공무원의 자살사건으로 지방의 업무과중에 대해 그 실태가 드러났음"을 지적한 뒤, "앞으로 국가사무의 위임과 국가정책 수행으로 발생한 인력수요와 재정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의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지방교부세 비율 확대, 지방소비세 신설 등 국세의 지방세 전환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의 숨통을 터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인 조례를 만드는 일 또한 입법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법령의 별도 위임이 없다면 지역주민에 관한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없어 지역실정과 특색을 살린 조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치입법권을 보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성신용 의원은 "익산시 부송동 신재생자원센터 주변에 신규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 조성으로 타 지역 인구 유출방지 및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난개발방지와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하고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600억 원을 투입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2012년까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총 26억5천만 원이 편성되고 22억 원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3년도에는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이 지역의 개발을 시급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송동 신재생자원센터 주변은 삼기, 낭산 산업단지와 익산 1, 2공단과 식품클러스트까지도 접근성이 용이한 교통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 지역은 부송도서관, 익산문화체육센터, 초중고교, 대형마트, 익산복합문화센터 등이 근접해 있어 최고의 주거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1ㆍ2공단 입주업체 직원들이 더 이상 교육이나 문화생활,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전주시로 유출되지 않도록 서둘러 개발사업을 추진, 인구 50만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김대중 의원은 "배산택지개발 지역이자 익산의 대표적인 서부지역으로 분류되는 오산면, 모현동, 송학동 일원의 인구는 2013년 3월말 기준 5만1900여 명으로 익산시 전체 인구 30만6891명의 17%를 차지하고 있다"며 "현재 익산시에 있는 수영장은 남중동에 위치한 국민생활관과 함열스포츠센터, 부송동 신재생자원센터내 수영장 등 3개소가 있지만 서부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시설규모와 거리 이동 등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산 노인복지회관 인근에 위치한 (사)한국민족문화사업에서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도서관 건립을 목적으로 시와 협약을 체결했던 부지를 입지 가능지역으로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 부지는 익산시 소유토지로써 당초 해공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11년이 지난 지금 사업추진이 불가해 타 용도로 활용방안 검토와 현재 시로 토지 인도에 따른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곳에 서부지역 주민들과 구도심 주민들이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내 수영장 건립 추진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