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1일)자 [조선일보]는 '자치단체 빚더미 올라도 破産(파산)제도 없고… 단체장 탄핵제 있지만 적용 사례 全無(전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가운데 익산시가 전국 244개 자치단체 중 부채비율이 30.7%로 전국 8위로 총부채는 4천544억 원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실제 부채 비율이 40%를 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속출하면서 사실상 파산 상태에 빠지는 지자체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부채 비율이 83%에 달하는 인천이나 100%를 넘는 태백 등은 지금과 같은 추세로 가면 자체 예산으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감당할 수 없는 '디폴트(채무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으나 이 같은 부채 위기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 부채비율 상위 10개 기초자치단체(출처 : 조선일보 사이트)

또한 "안전행정부는 그동안 지방정부의 직접적 부채만을 기준으로 예산 대비 부채 비율(지자체 빚 부담률)을 계산해 왔다"며 "직접 부채 비율이 40%를 넘으면 '재정 위기 단체'로 분류되지만 현재까지 이 기준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직접 부채 비율만 기준으로 삼으면 지방 공기업 부채나 민자(民資)사업으로 인한 부담이 제외된다"며, 전문가들은 "지방 공기업 부채 등은 결국 지방정부가 갚아야 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을 계산할 때 함께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지자체 직접 부채와 공기업 부채, 민자사업 부담을 모두 감안한 총체적 부채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광역단체의 절반 이상이 '재정 위기 단체'로 정부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조기에 부채 관리가 안 되면 디폴트나 실질적 파산으로 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

한편, 안전행정부ㆍ지방공기업 경영 정보 시스템을 통해 밝혀진 익산시의 부채는 지자체 직접 부채 1986억, 공기업 부채 2121억, 민자사업 부담액(BTLㆍBTO) 437억으로 총 4544억 원의 부채로 나타났다.

연간 예산 8960억 원과 공기업 자본 5821억 원 총 1조4781억 원인 가운데 총 부채에서 예산과 공기업 자본을 더한 것을 나눈 결과 30.7%의 부채비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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