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이리장례식장 내 납골당 설치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납골당반대위ㆍ위원장 서동훈)가 대규모 납골당 설치를 반대한다며 오늘(4일) 오전 11시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익산시 동산동, 인화동 주민들은 '동이리장례식장 내 대규모 납골당의 설치'를 수리하지 말 것을 익산시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전 익산시의원이었던 서동훈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동이리장례식장에 입주한 소망교회가 건물 5층에 유골 952기를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을 설치하기 위해 신고서를 지난달 6일 익산시에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민들은 심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익산시는 납골당 설치의 ‘수리여부’를 이달 21일까지 결정한다는데, 납골당 설치는 허가가 아닌 사전 신고제이기에 서류상의 큰 문제가 없으면 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보니 주민들은 사지가 떨리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이리장례식장에 대규모 납골당이 들어설 경우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아름다운경관, 보건위생 등 생활환경상에 큰 피해가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익산시가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있는데 노인들이 매일 납골당을 보면 심정이 어떠하고 노인들의 정신건강을 해칠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7천여 명이 모여 사는 대단위 주거 밀집 지역에 납골당이 들어선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며 집 안에 공동묘지를 설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라며 "돈만 벌면 된다는 이익에 눈먼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처럼 주민들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지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서 위원장은 익산시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익산시 말대로 납골당 설치는 신고제이기에 서류상의 큰 문제가 없으면 수리가 가능한가"라고 따져 물은 뒤, "그렇지 않다. 법령과 판례에서도 납골당은 주거지역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와 관련 시행령의 ‘사설묘지 설치기준’에 따르면, 사설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로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동이리장례식장과 인근 아파트의 거리는 500m 안에 있어 당연히 이 규정대로라면 납골당 설치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

실제 이런 기준에 의거해 대법원(판례 선고2009 두6766)은 지난 2011년 파주시장이 종교단체(교회)의 납골당 설치 신고를 수리처분한 데 대해 취소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장사법령에서 납골당 등의 사설 납골시설의 설치장소에 대해 주거지역 인근에 설치하지 못하게 한 것은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아름다운 경관, 보건위생 등 생활환경상의 개별적 이익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인 것이다.

서 위원장은 "비록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납골당에 대해서 설치장소를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종교단체의 납골당 성질이 일반의 납골당과 다를 바 없어 납골당 설치 주체가 누구냐의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인근 주민들이 환경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다고 취소처분을 내린 것이다"고 주장했다.

"장사법령과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납골당의 설치는 주거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번 동이리장례식장 내 납골당 설치는 당연히 수리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동훈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만약 납골당이 설치될 경우 동산동, 인화동 주민들은 어떠한 행동도 불사할 것을 천명한다"며 "동이리장례식장 내 대규모 납골당의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서도 안 될 일으므로 익산시는 법령과 판례를 신중히 검토해 절대 수리를 하지 말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마무리했다.

동이리 장례식장 내 납골당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 익산시 동산동 주민자치위원회
▶ 익산시 인화동 주민자치위원회
▶ 익산시 동산동 통장협의회
▶ 익산시 인화동 통장협의회
▶ 익산시 동산동 부녀회
▶ 익산시 인화동 부녀회
▶ 익산시 인화동 바르게살기 위원회
▶ 익산시 남부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연합회